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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총 정리

지난 12월 21일,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금융권,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본 글을 통해서,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대의 이자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 정책은 1금융권이냐, 중소금융권이냐에 따라서 지원규모와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은행권(1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 중소금융권(저축은행, 농·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환급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소상공인 이자환급이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대출금액 최대 2억 원까지, 금리 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90%를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300만 원의 이자가 환급되며,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 정책을 통해 1인당 평균적으로는 약 73만 원의 이자가 환급될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의 금리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대출금액 최대 2억 원까지만 이자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2억 원에 대한 이자 6% 중 4%를 제외한 초과분인 2%에 대한 이자 90%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즉, 2억 원에 대한 초과분 이자는 2%입니다. 따라서 1년 치 이자는 400만 원(2억 X 2%)이지만, 400만 원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00만 원까지만 환급이 되므로, 30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그럼 어떤 분들이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이 되는 걸까요?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3년 12월 20일 이전
  2. 4% 초과하는 금리로
  3.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분(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에서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을 선별하여, 계좌에 자동입금을 해 주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2023년 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만약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이번 최초 이자환급 시기인 2월 5일에서 8일 사이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한번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기 전에, 거래하는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의 알림을 통해 이자환급금액 및 일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니 기다리고 계시면 알아서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2. 2023년 말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은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만 최초 집행 시에 환급을 받은 후, 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참여은행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권 이자환급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농협
  2. 부산은행
  3. 신한은행
  4. 광주은행
  5. 우리은행
  6. 제주은행
  7. 제일은행
  8. 전북은행
  9. 하나은행
  10. 경남은행
  11. 기업은행
  12. 케이뱅크
  13. 국민은행
  14. 카카오뱅크
  15. 한국씨티은행
  16. 토스뱅크
  17. 수협은행
  18. 산업은행
  19. 대구은행
  20.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1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내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 주니 무척 편리한데요.

반면,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 직접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및 신청절차,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중소금융권(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을 것
  2.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일 것
  3. 개인사업자대출 혹은 법인 소기업 사업자대출일 것(부동산 임대업 제외)

2. 최대 환급금액

은행권 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최대 2억 원이지만, 중소금융권의 경우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이며,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3. 신청방법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직접 신청하셔야 이자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서는 3월 초에 별도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청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단 기다리고 계셨다가 3월 초에 보도자료가 배포되면 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이자환급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이 될 것입니다.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대출이자를 납입한 분들에게 1년 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3월 29일 이전에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돌아오는 분기 말일에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 명(수혜대상의 60%)이 1인당 평균 75만 원의 금액을 환급받는다고 합니다.

예 1) 2024년 1월 원금상환을 완료했을 경우: 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에 지급

예 2) 2023년 5월, 3년 계약으로 대출한 경우: 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에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때 대안은?

만약,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발표되었습니다.

은행권이나 중소금융권에서 2023년 5월 31일 이전에 7%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신 분들은 이번 소상공인 이자환급의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1. 은행권, 또는 중소금융권에서 23년 5월 31일 이전 대출을 받으신 분
  2. 금리가 7% 이상인 분
  3. 대출 종류가 개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 가계신용대출(사업용도 한정), 법인 소기업의 사업자 대출인 분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으나, 올해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곧 자세한 보도자료가 발표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도자료가 발표되는 대로 다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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