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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 무효화 사례와 방지 팁 알아보기

해외여행자보험의 무효가 되는 경우를 알아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팁을 제공합니다. 여행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기기 위한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1. 보험계약 무효의 개요

가. 무효의 구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는 해외여행자보험입니다. 하지만 가끔 이 보험의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무효는 (1) 보험계약의 무효와 (2) 보험계약 후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고/질병 발생으로 인한 보험의 효과가 없는 것을 혼동할 수 있을 겁니다.

나. 무효계약의 정의

 (1) 법률적 용어인 ‘무효’

어떤 법률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처음부터 법률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무효라는 것은 그 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며, 그 결과로 발생한 변동도 원상 복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무능력으로 인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취급되며, 그로 인해 생긴 법률적 변동이 복구됩니다.

 (2) 해외여행보험에서의 무효

해외여행상품마다 다르지만, 해외여행 보통약관에 ‘제20조(계약의 무효)’하는 식으로 ‘계약 자체의 무효’ 규정을 말합니다. 이 보통약관에서 무효는 3가지(타인의 생명, 만 15세 미만/심신상실자/박약자, 피보험자나이제한)의 무효규정을 갖춰 있습니다.


2. 해외여행보험 계약의 무효

가. 타인의 생명보험

(1) 무효사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 타인이 서면에 동의(사인)를 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종이로 된 청약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철수 씨는 친구인 너 영희 씨에 대한 생명보험을 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김영희 씨 자신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김철수 씨가 김영희 씨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설사 나철수와 너영희가 서로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이 개인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김영희 씨의 동의 없이 그의 생명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단체계약의 예외사유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는 학교, 회사 등의 단체가 그 구성원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체결하는 단체여행보험에 적용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A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단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원들이 피보험자가 되고, A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이렇게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개개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A회사가 보험금 수령자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려면, 이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직원 B 씨의 보험금 수령자를 B 씨의 상속인이 아닌 C 씨로 지정하려면, 이는 A회사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규정은 보험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안 경우

(1) 만15세 미만자

윤리적으로 아동의 생명을 금전적 가치로 바라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률 규정에서도 제어하는 것은 아동의 보호와 그들의 생명권을 우선시하는 법률적인 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아동의 사망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2) 심신상실자와 심신박약자

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들 자신이나 그들을 대신하는 법정 대리인이 보험계약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의 원칙의 관점에서도 ‘보험가입자의 선의’입니다. 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의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심신상실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이를 보험사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정보의 정확성이 저해될 수 있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 피보험자 나이 제한

(1) 원칙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물론 나이 제한이 있는 계약에 해당됩니다.

(2) 예외사유

다만, 해외여행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나이계산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피보험자의 실제 나이가 계약에서 인정하는 나이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서도 보험가입 시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 규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해외여행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

가. 보험가입 전 이미 발생한 사고나 질병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은 불확실성이 없으며,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통해 확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전 이미 발생한 피부병으로 인해 해외여행 이후에 병원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는 보험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만약 A 씨가 해외여행을 가기 전 축구로 인한 발목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이 통증은 A 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태였으므로, 이는 보험금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자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나.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1) 원칙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해외여행자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2) 예외사유

다만, 피보험자가 본인 스스로를 해친 경우에 심신의 상실로 인해서 본인이 본인을 해칠 때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면 예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실 때 서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4.01.31 – [분류 전체보기] – 여행자보험 사고접수 구비서류 가이드

다. 규정한 위험활동 중 또는 위험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가 직업적으로 또는 직무, 동호회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등반, 모터보트 탑승 등을 한 경우와 선박을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서 활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전쟁, 혁명, 내란 지역에서 국가가 통제하는 지역에 방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포함됩니다.


4. 보험계약 무효의 효과

가. 계약 무효 및 보험료 환불

 (1) 원칙

위 2. 해외여행보험 계약의 무효의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환불해 드립니다.

 (2) 추가사항

해외여행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해외여행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보험회사가 이 계약의 승낙하기 전에 이미 무효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이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더해서 이자까지 환불해 드립니다.

나. 계약 취소와 구분

 (1) 취소의 정의

해외여행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는 청약의 철회와 다른 것으로, 보통약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말합니다.

 (2) 취소조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보험가입을 위해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악성신생물인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해서 보험 계약이 성립된 것을 보험회사가 입증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3) 제척기간

보험계약의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보험회사가 계약자등이 사기로 보험성립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해외여행보험에서 계약의 무효는 보통약관과 상법규정의 내용으로 모든 해외여행보험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신속한 카드납부 또는 즉시이체와 더불어, 전자서명을 통한 피보험자의 직접 서명을 통해 보험의 원칙과 스마트한 보험계약 체결로 저렴한 보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보험의 개별 특별약관은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니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비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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