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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채권 환급금, 5년 이상 된 차량 소유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5년 이상 탔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할 때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차는 채권 매입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등록한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 채권 중 1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는데 채권 보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서 소멸 시효가 지나서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이란

서론에서 말했듯이 자동차 채권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공채로서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공권과 지역개발채권 중 하나를 매입하게 됩니다. 도시철도공채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및 지자체 발주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써 현재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 중입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이전 등록 및 2천만 원 미만 계약 체결 시 공채 면제 하고 있습니다.(23년 3월 27일로 공표될 예정 23년 3월 1일분 이후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소급 적용)

지역개발채권의 경우에는 지역민의 복리를 확대하고 지역개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해는 것인데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을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채권은 최대 5~7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가능하지만 소멸시효 기간 내 환급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니 지역별 상환기간과 소멸 시효 기간을 확인하고 각 지역별 은행을 통해 환급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분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그 외 지역
상환기간 7년 5년 5년
소멸시효기간 7년 7년 10년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한 후 만기 후 원금 및 이자를 환급합니다. 예를 들자면 5백만 원 채권 매입 시 5년 후(금리 5%) 5백2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2년에 전국 지자체 및 금고 은행과 협력하여 채권의 온라인 상환, 신규매입 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입금 등 주민들이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만기도래 채권을 환급금 받는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환급금 온라인 조회 및 신청 방법

행정안전부가 22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력한 금고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매출채권 지역은행 온라인 확인
의무매출채권 지역은행 온라인 확인

 

신한은행의 경우 서울, 인천 및 농협은행은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10개 지역입니다. 전북은행은 전북지역, 대전지역과 세종은 하나은행, 광주지역은 광주은행, 대구는 대구은행, 부산은 부산은행에서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으로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 신청방법
미환급금 채권 온라인 조회, 신청방법

 

해당지역과 연계된 은행의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로그인 한 다음 미상환채권 유무를 확인한 후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전국 시. 도 금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도 환급금은 수령 가능합니다. 어플에서 공과금 카테고리에서 공채업무 순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2022년 3월 이후에는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따로 미환급금을 조회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미환급금을 조회했는데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나온다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즉시매도를 한 것입니다. 즉시매도는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바로 매도한 것으로 채권가격이 부담되거나 또는 미환급금상환일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즉시매도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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