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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구매 가능한 자동차 종류 알아보기

재산 산정 기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구입 기준 3가지에 대해서 다룬다. 수급자 자격을 판단할 때 소득과 재산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차량을 소유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아예 해당 금액을 0원으로 본다거나 일정 금액을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이것보다 낮아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사는 사람을 뽑기 위한 기준인 것이다.

여기에서 재산에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의 경우 주거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금액 자체를 100% 반영하지 않는 룰이 있는데, 자동차는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금액 100%를 모두 반영한다. 이게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예외적인 사항이다.


구매 가능한 자동차 종류

1.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재산 산정할 때 0원으로 본다. 100% 감면이라고 표현하는데,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을 포함해서 1~3등급 판정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아무 자동차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까지만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량을 고르는데 걱정을 먼저 하기 시작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준중형 차량까지도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배기량을 팔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

2. 생업용 자동차

차량 가액의 절반만 재산으로 인정한다. 50% 감면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 생업용은 말 그대로 생계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차량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것으로 소득활동을 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일을 하러 나간다든지, 택배일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다든지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때 허용되는 차량 조건은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고민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최근에 나온 신형 그랜저도 가장 낮은 배기량이 1,598CC이기 때문에 차량 종류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다 보니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현대 스타리아와 기아 카니발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포터나 봉고 같은 소형트럭은 배기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3.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되는 자동차

자동차가 포함되는 재산의 경우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금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나라에서 정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재산 항목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월 4.17%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2가지 있다. 하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를 1대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1대 더 뽑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생업용 자동차 1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로 1대 더 뽑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추가 1대에 대해서 환산율 4.17%를 적용하게 된다. 즉, 수급자 조건을 유지하면서 최대 2대까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이런 경우는 대가족에 해당되는 엄청 특별한 케이스라서 요즘에 보기가 드물다.


리스, 장기렌터카 적용 여부

해당 결제 방법은 업체 차량을 몇 년 간 빌려 쓴다는 개념이 강하고, 매달 이용료를 납입하는 식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카드할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

그런데 업체 명의 차량을 빌려 쓰는 것이긴 하지만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는 수급자 재산으로 반영을 한다. 이것도 위에서 얘기한 구입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월 이용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가액이 반영되는데,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업체에 일부 제공하는 보증금도 모두 포함된다.

지금까지 자동차 구입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신차 또는 중고차 매매업체를 방문하더라도 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주민센터 담당자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직접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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