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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과 재산 2가지 알아보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2023년이 되면서 2가지 조건이 모두 변경되었다. 재산의 경우 특정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여기에서 얼마 이하면 통과하는 그런 단순한 방식이 아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의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것이고, 나라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요리조리 숫자놀이를 조금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다행히 정부 담당자들이 알아서 계산해 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접 확인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다.


재산 기준 2가지

1. 기본 재산 공제액

말이 어려울 수 있다. 이건 주거 관련해서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집 없이는 못 살지 않나. 나라에서도 이걸 반영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공제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급자 선정에 반영되는 재산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리하게 된다. 23년 공제 금액은 22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인상되었고, 도시 기준을 나누는 것도 3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했다.

아래표는 2023년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9,900만 원을 제외시키고 판단한다. 공제 순서도 중요한데, “주거용 부동산 > 일반 > 금융” 순서로 차감을 한다. 자동차가 없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지역별
공제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2. 주거용 재산 한도액

앞서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금 소득에 비해서 재산 가치가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재산 종류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월 1.04%를 적용하는데 무작정 전부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도액까지만 허용한다. 이것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라고 부른다. 초과분은 월 4.17%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수급자 선정에서 멀어진다고 보면 된다. 다행히 2023년에는 해당 한도액을 대폭 완화시켰는데, 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지역별
한도액
서울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원

수급자 선정 꿀팁

기본적으로 잘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못살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정말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을 때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미리 인지하기 바란다.

우선, 자동차를 팔기 바란다. 이건 사치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로 가치가 반영된다. 이걸 판 돈을 통장에 넣어 두면 월 6.26%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 산정금액이 대폭 줄어든다. 정말 자동차가 생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혜를 볼 수 있는데, 대신 생계용 또는 장애인용 자동차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계자금으로 필요한 대출을 이용하기 바란다. 대출은 재산 산정에서 차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쉽고 확실하게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도 안내하는 것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자금이다.

여기에는 햇살론, 새 희망홀씨와 같은 4대 서민 정책 생계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기 바란다.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면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되겠다. 이외에도 일반 금융권에서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소액 비상금 대출도 참고해 볼 만하다.

지금까지 2023년에 개편된 기초수급자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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