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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금융재산 항목 및 산정기준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충족해야 할 조건은 소득과 재산 2가지다. 재산의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종류에 따라서 환산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금융재산은 월 6.26%를 적용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처분하고 금융재산으로 넘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


금융재산 항목 및 산정기준

현금, 금융상품, 보험상품 3가지다. 현금의 경우 전자거래로 이력이 남지 않는 경우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금융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입출금을 하는 내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이 있다. 자유 입출금 통장과 같은 일반 예금의 경우 3개월 이내 평균잔액과 입금액에 대한 총액을 모두 본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ISA계좌와 같은 저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좌는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본다. 주식의 경우 최종 시세가액을 보게 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연금계좌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받거나 환급받는 돈 또는 최종 잔액을 보게 된다.


조사 대상자

수급자 본인을 포함해서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모두를 조사한다. 무작정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등본 상 같은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동일 세대 가구원 기준이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도 포함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금융재산 조회 방법

수급자 신청하는 사람이 증빙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알아서 조회를 하고 계산한다. 계좌당 10만 원 10만 원 이상이 있을 때만 해당 금융재산을 조사하게 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금상품에서 받는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을 조회하게 된다. 최초 수급자 신청 시기에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를 하게 되고, 그 뒤로 연 2회로 확인조사를 하게 된다. 이게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랜덤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금융재산이 불어난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 생기면 자격 박탈이라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통장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모든 계좌에 대해서 잔액을 무조건 확인한다. 그런데 수시로 입출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의 경우 잔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직전 3개월 평균을 보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특정 기간으로 한정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기간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들여다본다.

즉, 큰 수입이 통장에 들어가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데, 이게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출해 버리면서 수급자를 유지했던 꼼수가 사라진다. 연 2회는 무조건 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특정 날짜를 지정해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하게 수급자를 유지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3년 이상 가입이 가능한 저축성 계좌에 가입하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금융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기예금 및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ISA계좌이다.

이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3년 또는 5년을 만기로 진행하면 비과세,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상품이다. 그리고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된다. 일반 증권 계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즉, 수급자 분들이 ISA에 가입을 하면 1석 3조 효과를 누리게 된다. 수급자 자격박탈 예방, 세제혜택, 자산 형성.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 여부를 떠나서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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