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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산 공제 기준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자격 박탈 또는 탈락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선정 조건을 자세히 알아야 하는데, 이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제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선정 기준의 대표 항목은 소득과 재산이다. 그런데 재산의 경우 소득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개념이 가장 큰 틀이고, 여기 안에서 공제 기준과 소득환산율 2가지가 적용된다.

이 중에서 오늘 얘기할 것은 공제 기준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총 2가지인데, 이것만 잘 이해해도 수급자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어떤 순서대로 재산을 차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공제 종류 2가지

1. 기본 재산액

기본적으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뜻한다. 이게 없으면 아예 살아가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아래표는 2023년에 개편된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이다.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단계로 구분을 지었고 공제액도 굉장히 낮았는데 이번에 지역도 4단계로 개편을 하고 금액대까지도 인상을 한 것이다.

공제 순서는 주거용, 일반, 금융 순이다. 계산 결과 남는 금액이 없으면 본인은 재산 산정 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것이고, 조금 남는다고 하면 추가로 계산을 통해서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자동차 재산을 공제하지는 않는다. 자동차는 사치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지역별
공제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2. 부채

부채는 대출인데, 재산 산정에서 차감하는 역할을 한다. 아무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 학비, 주거, 일반 등 특정한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고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대출이어야 한다.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이 5가지이고, 이 외 나머지가 모두 허용된다고 보면 된다. 부채를 차감하는 순서도 마찬가지로 주거용, 일반, 금융 순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차감했는데 잔액이 남는 경우 자동차 재산을 차감하지 않는다.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 설정액
  • 마이너스 대출
  • 단기 카드론
  • 법원에 확인된 것 외 사채

공제 예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자.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은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 공제하는 것까지만 보겠다.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주거용 재산 1억, 일반재산 3천만 원, 정책자금대출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서울시 기본 재산 공제액은 9천 원 만이니까 공제 순서를 반영하면 주거용 재산 1천만 원과 일반재산 3천만 원이 남는다.

여기에서 대출도 공제 순서대로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일반재산 3천만 원이다. 여기에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재산 산정 금액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서 깨달은 분들이 있을 것이다. 수급자 자격 조건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분들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약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금융재산으로 모두 옮기면 유리하고, 더 좋은 것은 3년 이상 저축성 계좌에 넣어두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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