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용소득 계산부터 조정까지, 내 재기의 핵심 원칙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의 핵심 변수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환 능력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회생 성공 여부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법정 생활비와 필수 지출 항목을 제외한 소득 잔여분으로, 이를 기반으로 월별 변제 금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가용소득 산출 방법과 조정 가능 항목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모든 채무자에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용소득의 개념부터 구체적 산출 방법, 조정 절차, 그리고 실제 사례 분석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회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가용소득의 정의와 산정 기준

가용소득은 개인회생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법정 생활비 및 필수 경비를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월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임대소득 등 모든 형태의 정기적 수입을 포함하며, 법원이 정한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와 실제 지출 자료를 근거로 한 ‘실제 생활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개인회생 절차에서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가용소득 산출 방법: 수입·지출 항목별 계산

가용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별 총수입을 파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발급받은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장현황표를, 기타 소득자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한 뒤 통합 월소득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필수 생활비와 비용은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을 포함시켜 공제 항목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가 220만 원, 주거비 80만 원, 의료비 10만 원이라면, 총공제비용은 310만 원이 되며, 월소득 400만 원에서 이를 제외한 90만 원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3. 가용소득 조정 가능한 항목과 법원 허용 범위

법원은 생활비 외에도 채무상환 계획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추가 비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자녀 교육비, 교통비, 취업 준비비, 의료비·돌봄 비용,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관련 영수증, 증명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제출된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공제 항목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이 변동될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도 조정 가능하므로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4. 실제 가용소득 계산 사례 분석

사례 1: 맞벌이 부부 3인 가구

월소득: 남편 250만 원, 아내 150만 원 합계 400만 원
공제비용: 최저생계비(3인 가구) 210만 원, 주거비 70만 원, 교통비 15만 원 = 총 295만 원
가용소득: 400만 원 – 295만 원 = 105만 원 → 월 변제금 산정 기준

사례 2: 1인 자영업자

월소득: 사업소득 200만 원(소득금액증명원 기준)
공제비용: 최저생계비(1인 가구) 150만 원, 건강보험료 12만 원, 통신비 5만 원 = 총 167만 원
가용소득: 200만 원 – 167만 원 = 33만 원 → 변제계획서 최저변제금 설정

5. 가용소득 관리 및 회생계획서 작성 팁

정확한 소득자료 확보: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완전한 소득 파악
영수증·증명서 철저 보관: 법원 인정 범위를 넓히려면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영수증을 빠짐없이 제출
가족관계 증빙 업데이트: 혼인·출산·이사 등 가구원 변동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최신 제출
전문가와 사전 검토: 변호사나 회생기관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감액 항목과 법원 인정을 확인하면 서류 보정 리스크 감소
회생계획서 현실성 유지: 가용소득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높이지 않고, 실제 변제 가능 금액에 맞춰 계획서를 작성해야 변제 이행 중 해제 위기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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