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법원 완벽 가이드 –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까?

개인회생 신청을 앞둔 채무자라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어디 법원에 가야 할까?’라는 관할법원 문제입니다. 관할법원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기본 정보이지만, 주민등록지와 법원 소재지 간 차이, 사건 규모에 따른 집행법원 분배 등으로 혼동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보정 권고, 심지어 각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관할법원의 개념부터 관할 결정 기준, 신청 전 확인 사항,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총망라하여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관할법원이란 무엇인가?

관할법원이란 특정한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법원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는 ‘원칙 관할법원’과 ‘집행관할법원’이 존재하며, 원칙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되고, 집행관할법원은 회생계획 이행과 관련된 각종 집행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정확한 이해 없이는 관할법원 구분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먼저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2. 개인회생 관할법원 결정 기준

개인회생법 제4조는 관할법원 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원칙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예컨대 서울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 부산 거주자는 부산회생법원(부산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할법원: 회생절차가 시작된 후 회생계획 이행과 관련된 압류·추심·변제금 집행 등은 원칙 관할법원뿐만 아니라 채권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지와 주소지 변경 시 관할법원 처리 방법

채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을 결정하므로, 이사 등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 변경부터 완료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변경 사실이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구주소지 관할 법원에 사건이 배당될 수 있으므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을 위한 법원 선택 팁

오프라인 방문: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관할 지원(본원보다 관할 구역이 작은 지법 지원)을 방문하면 더욱 친절한 민원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법원 민원실 창구 대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에서 관할지 설정 후 신청 가능하며, PDF 문서 업로드 및 수수료 결제, 사건번호 확인을 모두 시스템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