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다양한 법적 구제 수단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구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절차
피해자 신청 절차:
- 피해자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 조사: 관할 지자체가 피해 상황을 조사합니다.
- 결정: 전세사기 피해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까지 최대 6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심의 기간이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해당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가져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기준: 임대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시도별로 5억 원까지 상향 가능).
-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일 경우.
- 주택의 공매/경매 절차: 해당 주택이 공매나 경매 절차를 밟고 있을 경우.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불이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2. 구제 혜택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 생계비 지원: 월 최대 162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의료비 지원: 1회 최대 300만 원 지원.
주거 지원:
- 임대주택 제공: LH 임대주택 단기거처 지원.
- 주거비 지원: 월 최대 66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2억 4천만 원 한도로 저금리 대출 지원.
금융 지원:
- 기존 전세대출금 분할 상환: 최장 20년 분할 상환 가능.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신용불량자 등록 방지.
- 저금리 대환 대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법률 지원: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이 제공됩니다.
- 경매 대행 변호사 비용 지원: 경매 대행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예방 방법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체납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되는 날까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추가 정보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법률 지원,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이 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LTV 및 DSR 규제 완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LTV 및 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대출 한도를 높입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적 구제 수단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변제 기간 단축 및 변제액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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