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신청 방법
회사 폐업 시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며, 근로자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2.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연수)]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를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
3.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가 폐업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신청: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정부가 근로자를 대신해 퇴직금, 임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 퇴직금 체당금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확인: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 상태이거나 사업주가 사실상 폐업 상태여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퇴직 증명서
- 임금 체불 증명서
- 사업주가 폐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체당금 지급 청구서
-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체당금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폐업 시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관련 기관에 신청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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