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소송 완전 가이드: 절차·증거자료·판결 트렌드까지

친자확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 절차에서 친자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DNA 검사 결과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단순히 DNA 검사 의뢰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장 작성에서부터 증거 수집, 법원 제출 양식, 변론전략, 판결 후 후속 조치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야 판결 결과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친자확인 소송의 전 과정—소송 제기 조건, 소장 작성 요령, 증거 수집·제출, 법정 절차 이해, 최근 판례 동향—을 전문적인 시각으로 정리해 드리며, 실제 사례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대응 전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친자확인 소송 제기 요건 및 관할 법원

친자확인 소송은 혈연관계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부(父)의 자(子)성(姓)에 관한 확인 소송’이라고도 불립니다. 소송 제기는 자녀나 배우자, 법정친족 등이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당사자: 원고(친자 확인을 청구하는 자)와 피고(청구 대상인 부모 또는 친권자)
청구 기간: 피해 사실 인지 후 2년, 만 30세 이전까지 제기 가능(형사소멸시효와 별도)
관할 법원: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지방법원 가사부) 관할

이처럼 소송 제기의 적법성을 확보한 뒤, 해당 사건을 가장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장 작성 및 필요한 증거자료

소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 요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건의 명칭 및 청구 취지: “부존재 확인의 소” 또는 “친자관계 확인의 소”
청구 원인: 원고가 친부와 혈연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사실관계 및 경위
청구 금액: 친자관계 확인의 경우 금전 청구가 아닌 확인의 소이므로 금액 미기재
증거 목록: DNA 검사 결과지(원본 및 공증송부서류),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출생신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 등)

증거자료는 사건 전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는 사본과 함께 원본 대조필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조사와 DNA 검사 결과 제출 절차

법원은 증거조사를 위해 DNA 검사 결과를 포함한 증거자료의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신청서 제출: 소장 접수 후, ‘증거신청서’를 통해 검사 결과 등 증거목록 신청
증거조사명령: 법원이 증거조사명령을 내려 관련 증거를 열람·제출 기회를 부여
검사실 진술조서: 검사 실시 전문가(검사실 책임자 등) 증인으로 출석 요청, 전문진술조서 확보
공증본 제출: 검사 결과 원본과 공증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 진위 여부를 명확히 함

DNA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객관적·과학적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실의 인증서(ISO, KOLAS, CAP)와 동의서, 검체 채취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변론 전략 및 판결 선고 후 절차

변론 전략: 원심 증거에 대한 반박, 추가 증거신청(친부 측 반대 검사 주장 시 교차검사 등), 가족DNA 테스트 확대 범위 요청
판결 선고: 친자관계 인정 시, 부모-자녀 관계 확인 판결문 발급
후속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판결문 첨부)
- 양육권·상속권 관련 후속 소송 및 행정처리
- 비용 및 소송비용 부담 결정(소송비용 부담 명령)

합리적인 변론 준비와 증거자료 관리를 통해 판결 후 필요한 행정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