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두 번 신청, 이론상 가능한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재기(再起)의 발판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도 긴 변제 기간과 엄격한 자산·소득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개인회생을 두 번 연이어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두 차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제한과 조건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두 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의 기본 원리부터 두 번 신청이 가능한 구체적 사례, 법적·실무적 제한 사항, 그리고 성공 전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제도 개요와 기본 원칙

개인회생은 크게 ‘면책 전제형’과 ‘변제 계획형’으로 나뉩니다. 면책 전제형은 파산과 유사하게 채무 전부 또는 일부 탕감을 전제로 인가되며, 변제 계획형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나누어 변제한 뒤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자산·부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남아 있을 경우 면책이나 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 개인회생 신청의 법적 한계

법적으로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1인 1회 신청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으나, 면책 또는 인가 후 이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가 후 변제 불이행 취소: 1차 인가 후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재신청이 법원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취하 및 판결 확정 전: 1차 신청을 취하하거나 심리 중 기각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신청 시 법원과 채권자는 ‘재무능력 악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므로 이전 신청 때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사례 분석: 두 차례 인가된 실제 사례

실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A씨는 1차 인가 후 급작스러운 의료비 지출로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인가가 취소되었으나, 이후 의료비 채무를 추가로 입증하여 2차 인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채권자 협의를 통해 잔여 채무를 정리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B씨는 1차 변제 불성실을 이유로 재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 경우 추가 보완 자산·소득 증빙이 없으면 2차 기각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