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파산: 나에게 맞는 선택은? 핵심 차이점 총정리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로 ‘개인회생’과 ‘파산’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둘 다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로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의 목적과 대상, 신청 요건, 이후의 영향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법원 인가 불가, 불필요한 비용 지출, 신용 회복 지연 등 심각한 후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기본 개념부터, 절차별 요건 및 효과, 변제 계획과 채무 탕감 범위, 신용등급 회복 시점까지 법률적·실무적 핵심 차이점을 5가지 주제로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1. 기본 개념 비교: 개인회생과 파산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3~5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분할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해야 효과가 있으며, 주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일정 부분 변제가 가능한 채무자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파산 선고를 통해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로,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선택하게 됩니다.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의 차이

개인회생
- 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
- 채무 총액이 무담보채권 10억 원, 담보채권 15억 원 이하
- 변제 계획 100% 성실 이행 의지 및 계획 수립
파산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거나 변제 불능 상태
- 채무총액 제한 없음
- 채무 변제 능력 전무 인정 시

3. 절차 진행 방식과 소요 기간 비교

구분	개인회생	파산
절차 개시	채무자 신청 후 법원 ‘개시 결정’	채무자 또는 채권자 신청 후 법원 ‘파산 선고’
준비 서류	소득 증빙서류, 재산 목록, 변제 계획서 등	재산 목록, 채권자 명부, 소명 서류 등
소요 기간	개시 결정부터 인가까지 약 3~6개월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6~12개월
수수료·비용	법원 비용 및 법무사 신고비용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법원 비용

4. 변제 계획 및 채무 탕감 범위 분석

개인회생
- 변제 계획에 포함된 채무만 변제 후 잔여 탕감
- 보유 재산 일부 인정, 변제율 10~100% 유동적
- 주택·퇴직금 등 특수 재산 취급 주의
파산
- 파산 면책 시 모든 비면책 채무 탕감
- 면책 불가 채무(조세, 형사벌금 등) 제외
-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매각 후 채권자 배분

5. 신용등급 회복 시기와 사후 관리

개인회생 이행 중에는 신용조회 기록에 ‘개인회생 계속 중’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변제 계획 이행 완료 즉시 신용평가사에 해제 요청이 가능하며, 통상 6개월~1년 내 회복됩니다. 반면 파산 면책 후 신용등급은 최저점까지 하락한 뒤, 면책 결정 후 약 3~5년이 지나야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양 제도 모두 종료 후에도 금융기관 방문 상담을 통해 신용 관리 및 채무 재조정 상담을 꾸준히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