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분납으로 현실화할 수 있을까?

인지대·송달료·예납금·수임료까지 깔끔 정리한 분납 설계 가이드

개인회생을 결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초기 비용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납부비용은 “예납(先납)”이 원칙이라 한 번에 마련해야 하고,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적지 않아서 발목을 잡기 쉽죠. 그렇다고 신청을 미루면 연체 이자·추심 스트레스가 커져 전체 비용이 더 커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 글은 무엇이 분납 가능하고, 무엇은 예납이 필요한지를 공식 근거와 함께 정리하고, 실제로 부담을 낮추는 분납·타임라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제도·금액은 법원·기관 공지에 따라 수시로 바뀌니 본문 각주를 꼭 확인하세요.)

• 개인회생 정부지원 대출, 어디까지 가능할까?

목차

1. 개인회생 비용의 구성: 예납 vs 분납 가능 항목 구분

2. 법원 비용은 왜 ‘한 번에’ 필요한가: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의 원리

3. 분납 설계 5단계: 초기 현금흐름을 지키는 실전 전략

4. 상황별 맞춤 시나리오: 급여소득·자영업·연체 중·전세 이슈

5. 자주 묻는 질문(FAQ)과 체크리스트

1) 개인회생 비용의 구성: 예납 vs 분납 가능 항목 구분

법원에 내는 고정비(원칙상 예납)

• 1. 인지대(정부수입인지): 일부 법원 안내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을 명시합니다. 대법원 서비스 보안 시스템

  2.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을 사전에 예납합니다. 공고비는 별도 없음(법원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 Easy Law

  3. 예납금(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비용): 법원이 사건 사정(회생위원 선임 여부 등)에 따라 예납 명령을 내리며, 성격·금액은 관할·사건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및 안내·공지에서 외부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 취지가 확인됩니다. 대법원 사이트+1

요약: 법원비는 원칙상 ‘예납’(선납)이고,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협의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2) 법원 비용은 왜 ‘한 번에’ 필요한가: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의 원리

• 송달료 = 절차비용 선지급
  개인회생은 채권자에게 각종 서면을 여러 차례 송달해야 하므로, 예상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선납하게 됩니다. 기본 10회 + 채권자 수 × 8회 계산식은 행정지침에 근거합니다. 부족하면 추가 예납 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여유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Easy Law

• 인지대 = 신청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3만 원은 신청 자체에 부과되는 국가 수수료이므로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서비스 보안 시스템

• 예납금 = 회생위원 보수 등
  채무자 회생·파산 규칙은 신청인이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예납)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부 공지에는 외부 회생위원 보수 항목(예: 15만 원) 안내가 있으며, 구체 금액과 납부 시점은 법원 명령으로 정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사이트

포인트: 법원비는 제도상 ‘선납 구조’라서, 분납 협상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부족분 추가예납은 가능). Easy Law

3) 분납 설계 5단계: 초기 현금흐름을 지키는 실전 전략

1. 무료·공적지원 먼저 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을 활용하면 서류 준비·절차 안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수임료 부담을 줄이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CCRS

2. 법원비와 수임료의 ‘통장 분리’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은 필수·선납이므로 별도 통장에 주차(적립)하고, 수임료는 분납 계약서로 현금흐름을 평탄화합니다. 분납 시 추가수수료·환불 규정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법무법인 공명

3. 타임라인으로 비용 분산

   • 접수 전 2~4주: 송달료·인지대 확보

   • 개시 직후: 법원 예납 명령에 맞춰 납부(부족 시 추가예납 대비) Easy Law

   • 변제개시~: 월 변제금 납입과 수임료 잔금 분납을 병행(이중 연체 금지)

4. 연체 방지용 초소액 안전핀
   급전이 필요한데 자금이 막히면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초소액(목적증빙형)을 검토하세요. 연체자·무소득자도 상담을 통해 상환의지와 용도가 확인되면 지원될 수 있어 불법사금융으로 밀리는 걸 차단합니다. Easy Law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5. 지출 구조 재편
   공과금·통신비는 자동이체로 연체 0건을 유지하고, 현금서비스·카드론은 즉시 차단. 변제계획 인가 전 소비 패턴을 안정화하면 보정 위험을 줄이고 분납 계획도 지키기 쉬워집니다.

4) 상황별 맞춤 시나리오

• 급여소득자(월급 고정)
  ① 무료지원으로 서류 준비 → ② 송달료·인지대 선확보 → ③ 수임료 2~3회 분납 계약 → ④ 예납 명령 대응 → ⑤ 변제·분납 동시 관리. 대법원 서비스 보안 시스템Easy Law법무법인 공명

• 자영업자(현금흐름 변동)
  ① 매출입금 패턴 3~6개월치 정리 → ② 예납·송달료 우선 확보 → ③ 수임료 카드 할부/분납으로 유동성 보강 → ④ 인가 후 매출증빙 규칙화.

• 현재 연체 중
  ① 연체 해소가 우선(분할 합의·유예) → ② 예방대출로 초소액 브리지 → ③ 접수 전 송달료·인지대 확보 → ④ 수임료 분납. Easy Law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 전세 갱신·이사 예정
  주거 안정이 급하면 HF 특례 전세보증 가능성부터 체크(보증요건·채권보전). 회생 진행 단계에 따라 문이 달라지므로 미리 상담하세요. 대법원 사이트

5) 자주 묻는 질문(FAQ)과 체크리스트

Q1. 인지대·송달료도 분납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송달료는 예납, 인지대는 신청 수수료로서 선납 구조입니다. 부족하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Easy Law대법원 서비스 보안 시스템

Q2. 예납금은 언제, 얼마나 내나요?

A. 개시 후 법원 예납명령에 따라 납부하며, 회생위원 선임·사안 난이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관련 규정과 법원 공지에서 예납 취지/항목이 규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사이트+1

Q3. 수임료 분납은 보편적인가요?

A. 다수 사무실이 2~3회 분납 또는 카드 할부를 운영합니다. 단, 추가 수수료·환불 규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강법무법인 공명

Q4. 공고 비용도 드나요?

A. 개인회생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되어 별도 공고비는 없음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Easy Law

Q5. 비용이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A. 신복위 신청지원(무상)으로 절차 부담을 낮추고, 예방대출(초소액)로 연체 확산을 막으며, 수임료 분납으로 현금흐름을 분산하세요. CCRS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믿을만한 링크 1개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안내 — 무상 지원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CCRS

참고: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은 법원·지침에 따른 ‘선납’ 구조이고, 수임료 분납은 사무실 정책입니다. 본문 근거는 법원·정부 공식 안내를 우선으로 삼았으며, 신청 전 관할 법원·기관 최신 공지로 반드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