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실제 창구는 수원회생법원! 경기 남부 개인회생 200% 활용 가이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 중 상당수가 검색창에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을 입력합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개인회생 업무가 ‘수원지방법원’이 아니라 ‘수원회생법원’에서 전담됩니다. 즉, 경기 남부 주소지라면 개인회생의 실제 창구는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전화·접수 방식도 회생법원 기준을 따라야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글은 관할–접수–비용–출석–타임라인을 한 번에 정리한 실무 로드맵으로, 송달료 1회 5,500원(2025.6.1 시행) 최신 기준, 변제계획안 14일 룰, 개시결정 1개월 원칙까지 모두 반영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원+2대법원 종합법원+2
목차
어디로 내야 하나: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수원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전담
어떻게 접수하나: 전자소송 중심 서류 패키징(부본 규칙·14일 룰 포함)
얼마가 드나: 인지 3만 + 송달료 공식 × 1회 5,500원(최신) + 예납금
무엇을 말하나: 면담기일·채권자집회 출석 전략(숫자 일치가 핵심)
7일 로드맵: 보정 없는 ‘깔끔 접수’ 체크리스트 & 수원 지역 팁
1) 어디로 내야 하나: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수원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전담
전담 법원: 경기 남부(수원·용인·화성·성남·하남·광주(경기)·평택·안성·안양·과천·의왕·군포·안산·광명·시흥·이천·여주·양평 등) 주소지의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관할 도시 목록은 수원회생법원 ‘관할구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원
청사·연락처: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대표전화 031-210-4255, (민원) 평일 09:00~
18:00(점심 12:00~13:00)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초행이면 ‘찾아오시는 길’ 페이지로 동선부터 잡아 두세요. 대법원 종합법원+1왜 ‘지방법원’이 아닌가: 수원지방법원은 본래 광역 사법창구이지만, 개인도산(개인회생/파산)은 전문 회생법원 체제로 이관되어 수원회생법원이 전담합니다. 다만 민사·형사 등 다른 사건의 관할·접수 정보는 여전히 수원지방법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헷갈리면 ‘회생’ 업무는 회생법원, 그 외는 지방법원으로 구분하세요. 수원지법의 관할구역 안내도 함께 참고하면 지역 감각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핵심: 주소지가 경기 남부 = 개인회생은 수원회생법원 창구. 주소가 바뀌었다면 최근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관할은 일정 지연과 직결됩니다. 대법원 종합법원
2) 어떻게 접수하나: 전자소송 중심 서류 패키징(부본 규칙·14일 룰 포함)
채널: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개시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작성/첨부하고, 금지·중지명령·보정서·주소보정서 등도 같은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전자 접수의 장점은 진행상황 추적성과 송달·추납의 신속성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도산절차 안내–개인회생’에서 절차 개요를 공식 제공하니 입문용 가이드로 활용하세요. 대법원 종합법원
필수 패키지(추천 묶음)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성명·주소·채권원인·금액)
변제계획안(월별 납부 스케줄·총변제액·청산가치 충족 확인)
증빙: 소득(급여/영업/플랫폼)·재산(예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부동산 시가)·지출/부양(임대차·공과금·의료·돌봄·교육비)
부본(사본) 규칙: 전자라도 채권자 수에 연동되는 부본 수량을 맞추면 재송달·보정이 급감합니다(실무 공통 원칙).
업로드 팁
1쪽 요약표 → 증빙 풀팩 순서:
세후소득 – 최저생계비 – 필수지출 = 월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산식-증빙-계획을 한 페이지에 ‘한눈 구조’로 보여주면 보정 확률이 급감합니다.변동소득(프리랜서/자영업)은 최근 12개월 평균 + 정산내역·입금증 매칭표로 수치 신뢰도를 확보하세요.
14일 룰(법정 데드라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처음부터 완성도를 높이면 보정 없이 통과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3) 얼마가 드나: 인지 3만 + 송달료 공식 × 1회 5,500원(최신) + 예납금
인지대(정부수입인지): 개인회생 개시신청 인지 30,000원이 정액 기준입니다(전자 납부 가능). 수원회생법원 공식 안내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종합법원
송달료(예납):
기본 10회 + (채권자 수 × 8회)에 1회 기준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기준금액이 5,500원으로 인상되어, 반드시 이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새소식’ 공지) 대법원예시(채권자 7명):
5,500원 × [10 + (7×8)=66] = 363,000원. 반송·재송달·보정이 많으면 추납 통지가 오므로 1~2회분(5,500~11,000원) 버퍼를 권합니다.
예납금(있을 때): 사건 성격상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수 예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사건 난이도·소득 유형·채권자 수 등 고려).
누수 방지 팁
채권자 주소 최신화(반송 최소화 → 재송달 회수↓)
중복/휴면 채권 정리(불필요한 송달 대상 제거)
요약표-증빙-계획 수치 일치(보정 횟수↓ = 송달 회수↓)
4) 무엇을 말하나: 면담기일·채권자집회 출석 전략(숫자 일치가 핵심)
출석 원칙: 면담기일(회생위원 면담)·채권자집회는 채무자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집회에서는 변제계획의 근거(월 가용소득 산식·총변제액·최근 신용거래 사용처)를 숫자로 짧게 설명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타임라인: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동시에 이의기간(2주2개월)과 채권자집회 기일(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1개월 이내)을 정합니다. 즉, 개시가 나면 일정이 연쇄적으로 가속되므로, 초기 서류 완성도가 사건 속도를 좌우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장 팁(수원): 수원회생법원 웹사이트에서 민원·재판 안내 및 리플릿 등을 내려받아 흐름을 미리 익히면, 면담/집회 당일 답변의 일관성이 좋아집니다. 대법원 종합법원
5) 7일 로드맵: 보정 없는 ‘깔끔 접수’ 체크리스트 & 수원 지역 팁
D-7 ~ D-5 | 관할·예산·파일 설계
관할 확정: 주소지가 수원·용인·화성·성남·평택·안성·안양·과천·의왕·군포·안산·광명·시흥·이천·여주·양평·하남·광주(경기) 등 수원회생법원 관할인지 확인. 대법원 종합법원
예산 고정: 인지 30,000원 + 5,500원 × [10 + (채권자×8)] + (추납 버퍼). 2025.6.1 이후 금액 적용! 대법원
파일명 규칙화:
02_소득_원천징수_2024.pdf,03_채권자목록_v2.pdf처럼 항목_세부_연도/버전으로 통일.
D-4 ~ D-2 | 채권자·소득·재산·지출 ‘일체형’
채권자 목록: 신용정보+통장거래 이중 대조로 누락·중복 제거, 주소 최신화.
월 가용소득 산식:
세후소득 – 최저생계비 – 필수지출 = 월 가용소득; 변동소득은 최근 12개월 평균 + 정산/입금증 매칭표.청산가치 표: 예금·해약환급금·차량·부동산 환가예상액 정리 → 총변제액과 정합성 검증.
D-1 ~ D-day | 전자신청 + 민원 병행
전자소송 제출(개시신청·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후, 웹 안내/민원 정보를 확인해 체크 포인트를 미리 점검. 대법원 종합법원
부본 수량·PDF 가독성 재확인(보정 1회 내 종결 목표).
개시 후 | 캘린더 락인
개시결정문 확인 → 이의기간·집회기일 달력 고정, 급여일·필수지출일과 월 변제일 정렬. (제596조 타임라인 상시 의식) 국가법령정보센터
믿을만한 링크 1개(공식)
수원회생법원 – 도산절차 안내(개인회생): 절차·서류·유의점을 한 눈에 정리한 공식 가이드. 접수 전에 꼭 한 번 전체 흐름을 확인하세요.
https://swb.scourt.go.kr/swb/guide/guide_01/index5.html 대법원 종합법원
한 줄 정리
관할을 ‘수원회생법원’으로 정확히 고정하고, 전자소송 중심의 자료 구조(요약표→증빙), 송달료 최신 기준(5,500원), 법정 데드라인(14일·1개월)만 지켜도, 보정 없는 깔끔 접수 → 신속한 개시 → 안정적 면담·집회 → 인가까지 크게 돌아가지 않고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원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