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월급 인상’이 생겼을 때: 변제금, 신고, 계획변경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

개인회생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연봉이 오르거나 이직으로 급여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변제금이 올라가나?” “법원에 꼭 신고해야 하나?”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급여 인상이 곧바로 변제금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상 폭과 사정, 그리고 인가 당시 부여된 조건(예: 조건부 인가의 소득정기신고 의무) 여부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는 가용소득(=소득−생계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생계비는 매년 공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올랐는지, 생활비·부양가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인가 결정문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가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이로운 법률

개인회생 중 ‘월급 압류’ 완벽 가이드: 보호 한도, 해제 절차, 실전 운영까지

가용소득과 생계비의 원리: ‘급여 인상’이 변제금에 미치는 구조
인가 후 급여 인상 시, 언제 변제계획을 바꾸나
조건부 인가(소득정기신고)의 의미와 주의점
상황별 체크리스트: 이직·성과급·초과근로수당·가족수 변동
안전한 운영 전략 7가지: 연체 제로로 가는 실무 팁

1) 가용소득과 생계비의 원리: ‘급여 인상’이 변제금에 미치는 구조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생계비(및 제세공과금, 영업비용 등)를 뺀 금액으로 정의되며, 생계비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통상 60%)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즉, 급여가 올라도 생계비나 부양가족 사정이 함께 변하면 순증 가용소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운 법률

또한 변제계획은 인가 후에도 필요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 완료 전이라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경우 채권자 측에서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법령정보센터

핵심: 급여 인상 → 가용소득 증가 가능 → (조건부 인가 여부·증가 폭·생활비 변화 등을 종합해) 변경 필요성 판단 → 필요시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법령정보센터이주법률 상담소

2) 인가 후 급여 인상 시, 언제 변제계획을 바꾸나

현장 실무에서는 경미한 변동까지 매번 바꾸기보다, 합리적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실질적 변화가 있을 때 변경을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인가 당시 예상 가능한 수준의 소폭 인상은 보통 즉각적인 변경 사유로 보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반면 이직으로 인한 급격한 인상, 성과급·수당 구조 변화로 실수령이 크게 증가, 부양가족 감소로 생계비가 낮아져 가용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 등은 변경 논의의 여지가 커집니다. (변경 제출은 본인뿐 아니라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가능합니다.) 법령정보센터xn--2o2b15w91i.kr

변경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 수+1부 만큼의 부본을 함께 내는 형식 요건을 따릅니다. 이후 법원은 변경안에 대해 기존 개시결정 공고·송달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이주법률 상담소

3) 조건부 인가(소득정기신고)의 의미와 주의점

일부 사건은 인가 시 ‘조건’이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년 일정 기간 소득·재산 변동을 보고하도록 하는 정기신고 의무가 있고, 보고 결과 유의미한 소득 증가가 확인되면 변제계획 조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법원이 정한 인가결정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며, 불이행 시 인가 취소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의 존재와 소득정기신고의 취지는 서울회생법원 및 법원·법률 안내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됩니다.)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대법원 전자소송YouTube

요약: 일반 인가라면 소폭 급여 인상만으로 자동 증액은 보통 없습니다. 반면 조건부 인가라면 정기신고를 통해 증가분 반영 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인가 결정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변경 요구가 오면 제619조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해 심사받게 됩니다.) 법령정보센터

4) 상황별 체크리스트: 이직·성과급·초과근로수당·가족수 변동

A. 이직으로 급여가 크게 오른 경우

인가 결정문에서 조건부 인가 여부 확인 → 조건부라면 정기신고 준비, 일반 인가라도 증가 폭이 크면 변경 검토.
최근 3~12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입금내역 등 증빙을 정리합니다.
필요 시 변제계획 변경안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합니다(채권자·회생위원도 제출 가능). 법령정보센터이주법률 상담소

B. 성과급·상여·인센티브의 변동

급여채권에 준해 소득으로 반영되며, 통상 평균화하여 월소득에 녹여 판단합니다. 지급 주기가 바뀌어 실수령이 뚜렷이 증가했다면 변경 사유 검토.
일시 상여는 일회성이라도 규모가 크면 가용소득 및 청산가치와의 관계상 논점이 될 수 있으니 증빙 보관 필수. (변경 필요성 판단과 절차는 2·3절과 동일) 이주법률 상담소

C. 초과근로수당(야근·특근)이 늘어난 경우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증가했다면 평균 소득 자체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가용소득 증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발성 프로젝트 수당은 장기 지속성이 낮아 수정 필요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판단)

D. 부양가족 수 변화(출산·자녀 독립·혼인 등)

생계비는 가구 구성·중위소득에 연동됩니다. 부양가족이 줄면 인정 생계비가 내려가 가용소득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늘면 가용소득이 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원리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초로 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로운 법률

E. ‘경미한’ 인상에 대한 태도

법원과 실무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의 변동이라면 매번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은폐는 금물이며, 조건부 인가의 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보고해야 합니다. xn--2o2b15w91i.kr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5) 안전한 운영 전략 7가지: 연체 제로로 가는 실무 팁

인가 결정문 재확인
조건(소득정기신고 등) 유무, 주기, 제출 서류를 첫 장에 요약 메모로 만들어 달력에 등록합니다.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가용소득 ‘셀프 리셋’ 계산
최근 6~12개월 소득과 현 가구 구성으로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해봅니다(중위소득에 연동된 생계비 원리 참고). 이 수치가 크고 안정적이라면 변경 리스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운 법률
연 1회 ‘증빙 패키지’ 업데이트
급여명세·원천징수영수증·입금내역·부양가족 증빙을 폴더링해 두면, 조건부 신고나 변경 절차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요건 숙지
변경안 제출은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 모두 가능, 제출 시 채권자 수+1부의 부본이 필요합니다. 양식과 송달 절차는 생활법령/법원 안내를 활용하세요. 이주법률 상담소
이직·보너스 수령 전 ‘이체일 버퍼’ 확보
급여일과 변제이체일 간격을 2~3일 두면, 급여 변동·이체 오류에도 연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 활용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회생법원)이나 법원 상담센터의 안내 자료·영상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서울회생법원 안내 영상 등). 대법원 전자소송YouTube
은폐 리스크 차단
조건부 인가에서 신고 누락은 인가 취소·폐지 등 중대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조기에 대리인과 상의해 합법적 변경 절차를 밟으세요.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