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과태료 및 신고 방법

2024년 기준,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1. 일반 공중이용시설 및 실내 금연구역:
   • 과태료: 10만 원 이하
   • 해당 장소: 사무실, 식당, 카페, 공공기관 등 실내 공중이용시설
   • 적용 대상: 흡연자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관리 책임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나 금연 안내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 과태료: 5만 원 이하
   • 적용 대상: 공동주택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감면 제도

• 금연 교육 이수: 온라인 금연 교육센터에서 3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가 감면됩니다.
•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프로그램,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를 통해 금연을 이수하면 과태료 전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신고 절차:
   •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구청 건강증진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현장 적발이 원칙입니다.
   • 경찰은 금연구역 흡연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관할 보건소나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 120’입니다.
2. 증거 제출:
   •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흡연 행위를 촬영해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흡연자가 적발될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과태료 부과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감면을 위해 금연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는 현장 적발이 원칙입니다. 실내 금연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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