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항목과 이에 따른 벌금과 벌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항목은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는 중대한 위반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에는 벌금, 벌점, 그리고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수반됩니다. 아래는 12대 중과실 항목과 이에 따른 벌금과 벌점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신호위반
- 벌점: 15점
- 벌금: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 추가 처벌: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추가될 수 있음.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 벌금: 최대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
- 추가 처벌: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형사처벌 가능.
과속 (제한속도 20km/h 초과)
- 벌점: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15점에서 60점
- 벌금: 최대 13만 원 이하의 범칙금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다름)
- 추가 처벌: 과속으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가능.
앞지르기 위반
- 벌점: 10점
- 벌금: 최대 7만 원 이하의 범칙금
- 추가 처벌: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가능.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벌점: 30점
- 벌금: 최대 15만 원 이하의 범칙금
- 추가 처벌: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면허 정지 가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벌점: 10점
- 벌금: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 추가 처벌: 보행자가 다친 경우 형사처벌 가능.
무면허 운전
- 벌점: 없음 (면허 미보유 상태)
- 벌금: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추가 처벌: 사고 발생 시 중대한 형사처벌 및 추가 벌금 가능.
음주운전
- 벌점: 100점 (면허 취소 기준)
-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추가 처벌: 사고 발생 시 중대한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보도를 침범한 사고
- 벌점: 10점
- 벌금: 최대 7만 원 이하의 범칙금
- 추가 처벌: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면허 정지 가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벌점: 60점
- 벌금: 최대 13만 원 이하의 범칙금
- 추가 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가능.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벌점: 15점
- 벌금: 최대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 추가 처벌: 승객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가능.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경우 (급정지 의무 위반)
- 벌점: 15점
- 벌금: 최대 8만 원 이하의 범칙금
- 추가 처벌: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면허 정지 가능.
결론
이 12대 중과실 항목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매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위반은 벌점과 벌금 외에도 면허 취소나 정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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