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밤, 천장이 젖어들고 벽지가 들뜨는 순간 임대차는 계약서의 문장보다 현장 대응 속도가 중요해집니다. 누수는 원인 파악이 까다롭고, 피해 범위가 넓어지며, 수리·임시 거처·세입자 보호까지 돌아볼 게 한둘이 아닙니다. 더구나 “누가 고치고, 누가…

첫 임대수익을 앞둔 집주인에게 등록절차는 종종 멀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등록하면 임대료 제한이나 보증보험 의무가 생긴다는 말은 또 무엇인지—정보가 흩어져 있다 보니 시작부터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전·월세 계약의 만료가 다가오면, 서로 연락 한 번 없이 시간이 흘러 그대로 거주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은 “말은 없었지만, 전(前)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 계약을 한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