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면 어느 정도가 탕감되나요?”라는 질문의 이면에는 사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법원이 탕감을 허용하는가라는 더 큰 물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고정 ‘탕감률’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며, 가용소득 전부투입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 원칙,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