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적용 범위 친족상도례는 다음과 같은 친족 관계에 대해 적용됩니다. 배우자: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모와 자식 간, 조부모와 손자녀 간 등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