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절차, 비용 알아보기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재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수행한 후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다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구제 수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것: 급여, 사업 소득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것: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총 채무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존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것: 기존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 서류 준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채무자 수입/지출 목록, 10년 이내의 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 관련 서류, 급여 소득자 소명 자료(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영업 소득자 소명 자료(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변제계획안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법원 제출: 준비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 채권자 회의: 법원은 채권자 회의를 통해 변제계획에 대한 검토와 채권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 인가 결정: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변제계획이 인가되며, 이후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 변제 수행: 보통 3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월 입금합니다.
- 면책 결정: 변제 기간이 끝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려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