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 처분’, 진짜로 팔아야 하나?

청산가치·별제권·보유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 보험, 보증금… 다 팔아야 하나요?”라는 불안감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무조건 처분’이 아니라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절차이며, 담보권이 붙은 집·차처럼 생계·거주와 직결된 재산은 조건을 맞추면 보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권자(별제권자) 처리, 변제계획 인가요건, 재산평가 방식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매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고, 반대로 ‘숨긴 재산’으로 오해받아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죠. 이 글에서는 청산가치 산정의 원리와 별제권(담보부 채권) 처리, 실제 보유·처분 의사결정 기준, 서류 작성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만 정확히 잡으면 “팔지 않아도 되는 자산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변제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지법률swb.scourt.go.kr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재산 처분’의 진짜 의미
청산가치 계산, 무엇이 포함되고 어떻게 평가하나
담보가 잡힌 집·차는? ― 별제권 처리의 핵심
보유 vs 매각, 이렇게 결정하세요(실전 시나리오 3)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1)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재산 처분’의 진짜 의미

개인회생은 파산처럼 당장 모든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3~5년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제도이며, 이때 채권자 보호를 위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파산해서 전부 팔았을 때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이죠. 따라서 ‘처분’이 의무가 아니라, ‘파산했을 때의 가치를 기준선(하한선)으로 삼아 그 이상을 변제’하면 보유도 가능합니다. 이지법률swb.scourt.go.kr

핵심 포인트

처분 = 선택지일 뿐, 인가요건을 맞추기 위한 재원 확보 수단입니다.
보유하고 싶다면 그 자산의 청산가치만큼(또는 그 이상)을 현금흐름으로 대체하는 구조를 설계하면 됩니다. swb.scourt.go.kr

2) 청산가치 계산, 무엇이 포함되고 어떻게 평가하나

청산가치는 “파산 시 매각·회수 가능한 순가치의 합”으로 이해하면 쉽고,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주로 반영됩니다.

부동산·임차보증금: 시가 또는 감정가에서 담보채권(근저당 등)과 비용을 뺀 순자산분을 잡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법적 지위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통상 순회수 가능액을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자동차: 신청 시점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차대출이 있다면 담보잔액을 공제합니다. 생계필수 사용성과 가치 수준에 따라 보유 허용이 검토됩니다. thr-law.co.krBrunch Story
예금·현금·유가증권·보험(해약환급금): 실재 잔액 또는 환급가능액을 반영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생활필수 예비자금 등은 법원·실무 운영 기준을 따라 판단) 신우법무사slb.scourt.go.kr
영업·사업용 자산, 매출·대여금 채권, 퇴직급여 채권 등: 회수 가능성, 시점, 세금·원가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giupin.com

정리하면, 청산가치 ≥ 변제총액의 현재가치가 되도록 계획을 만들면 인가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때 어떤 자산을 팔아 재원을 마련할지, 혹은 소득으로 대체할지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이지법률

3) 담보가 잡힌 집·차는? ― 별제권 처리의 핵심

집(주택담보), 자동차(할부·할부금융) 등 담보부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회생절차 밖에서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차를 지키려면 담보권자에 대한 상환(이자·원금)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변제계획 안에서 유지·조정 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요점만 콕 짚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제권의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하고, 별제권은 도산절차 밖에서도 행사됩니다. 다만 별제권으로도 변제받지 못하는 부족분에 한해 일반 회생채권으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2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2
집을 지키는 방법: 담보 이자 연체를 방지하고, 변제계획에 별제권 처리방식(유지·조정)을 명확히 기재하면 거주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체·경매 진행 시 중지명령으로 일시 정지할 수 있어도, 인가 이후에는 별제권 실행이 재개될 수 있으니 계획안과 실제 상환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KCI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차를 지키는 방법: 가액이 높지 않고 생계·출퇴근에 필수라면 보유가 허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고가 차량은 청산가치가 커서 매각을 권고받거나, 담보부 부족분 반영으로 변제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thr-law.co.krBrunch Story

한 줄 정리: 담보가 있는 자산은 “팔래도 되고, 지켜도 된다.” 단, 담보권자의 권리(별제권)와 청산가치 하한선이라는 두 가지 룰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4) 보유 vs 매각, 이렇게 결정하세요(실전 시나리오 3)

시나리오 A | 저가 생계차량 + 안정적 소득

중고시세가 높지 않고, 출퇴근·영업 필수 차량.
전략: 보유 유지를 기본으로, 변제계획에 별제권 상환 스케줄을 명확히 반영. 청산가치(중고가 순액)만큼의 변제총액을 충족하도록 소득·가용소득을 조정. thr-law.co.kr

시나리오 B | 자가주택 + 담보과다(깊은 마이너스 에쿼티)

시가 < 담보잔액이라 순자산가치가 0에 가깝거나 음수.
전략: 거주 필요성이 크면 유지가 현실적. 담보이자 성실 상환과 부족분의 일반채권 편입을 고려해 변제계획 설계. 반대로 유지비·관리비 부담이 과도하면 자발적 처분 + 이사비 구조가 더 합리적일 수 있음. 법무법인 이엘

시나리오 C | 고가 차량·투자성 자산 보유

청산가치가 커서 변제총액 하한선이 크게 올라감.
전략: 매각 후 현금화하여 초기 변제재원 또는 청산가치 상쇄로 쓰는 편이 전체 부담을 낮춤. 고가 자산을 억지로 지키면 인가요건(청산가치 ≥ 변제총액) 때문에 월 변제액이 과도해질 수 있음. Brunch Story

5)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체크리스트

재산목록의 누락·과소평가 금지: 예금, 보험 환급금, 퇴직급여채권, 보증금, 차량, 사업자산 등 회수 가능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서류는 잔액증명·거래내역·보험증권·차량시세 자료 등으로 뒷받침하세요. giupin.com
별제권 일정 관리: 담보이자·원금의 미납 방지와 계획상의 현실성이 필수입니다. 연체 시 경매 등 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생활비·가용소득의 균형: 무리한 상환계획은 중도 실패 위험을 키웁니다. 생활필수 지출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세요. 이지법률
지역 법원 실무 확인: 실무준칙·업무지침 업데이트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 반영, 추가 생계비 인정 등 세부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slb.scourt.go.kr+1

FAQ

Q. 차는 무조건 처분인가요?
A. 아닙니다. 가치·필수성·담보여부에 따라 보유 허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가 차량은 매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thr-law.co.kr
Q. 집은 계속 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담보권자(별제권자) 상환을 유지하고, 부족분만 일반채권으로 편입하는 구조라면 거주 유지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Q. 보험·퇴직연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 등 회수 가능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임의 해지·중도정산은 변제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하세요. giupin.comthr-law.co.kr

믿을만한 링크(공식)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 절차와 요건, 서류, 실무 안내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slb.scourt.go.kr

한 문장 요약: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청산가치 하한선과 별제권 처리라는 두 축을 만족하도록 보유·매각을 선택하는 게임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생활을 지키면서 인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지법률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