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30일 로드맵과 보정 없이 가는 운영 전략

접수·보정의 긴 터널을 지나 개시결정이 떨어지는 순간, 대부분의 채무자는 안도와 동시에 새로운 걱정에 휩싸입니다. “이제 압류는 멈추는 건가?”, “첫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야 하지?”, “채권자가 바뀌었는데 목록을 어떻게 고치지?” 같은 질문이 꼬리를 물죠. 핵심은 개시결정 직후 30일을 어떻게 프레이밍하느냐입니다. 이 시기에 집행 정지의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채권자목록·변제계획을 최신화하며, 납입 루틴을 바로 세우면, 채권자집회와 인가 국면을 훨씬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법령과 법원 공식 안내·실무편람을 바탕으로, 개시효과 → 타임라인 → 돈(변제)·문서(목록) 운영 →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이즈리 법률대법원대법원사이트

“보증사가 대신 갚으면, 내 계획은? ”개인회생 전세대출 대위변제 A to Z: 구상권·별제권·계획변경까지

목차

1. 개시결정의 5대 효과: 무엇이 멈추고, 무엇은 계속되나

2. 개시 후 30일 로드맵: 통지서 수령 → 목록·계획 최신화 → 첫 납입

3. 돈과 문서 운영술: 변제금 루틴과 채권자목록·계획 변경

4. 충돌·변동 대응: 집행·담보·대위변제가 겹칠 때

5. 보정 없이 가는 최종 점검표(FAQ 포함)

1) 개시결정의 5대 효과: 무엇이 멈추고, 무엇은 계속되나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의 추가 진도를 멈추고, 신규 집행을 막는 자동 브레이크로 작동합니다. 다만 범위는 개인회생채권(개시 전 원인)과 채권자목록 기재분에 한정되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즈리 법률

• 시효 정지(정확히는 정지·중단 취지)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중지·금지되어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전까지의 시간 경과로 인한 시효 만료 리스크를 크게 덜 수 있습니다. EasyLaw

• 채권자목록·변제계획의 ‘업데이트 창’ 개방
  개시 이후 인가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안도 제출 가능합니다. 인가가 나면 목록 수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개시 직후 30일이 승부처입니다. 이즈리 법률+1

• 회생위원 중심의 심리·관리 강화
  법원은 회생위원을 통해 재산·소득 조사와 변제계획 적정성 검토를 이어갑니다. 이때 회생위원·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자료 제출·정정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인가 속도를 좌우합니다. 대법원

• 담보권(별제권)은 존속
  주택담보·전세질권·할부차량 등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개시로 집행이 일시 멈추더라도, 담보부 범위 내 권리는 살아 있으므로 연체 방지·상환 계획을 변제계획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대법원

2) 개시 후 30일 로드맵: 통지서 수령 → 목록·계획 최신화 → 첫 납입

• D+0~7 | 개시결정문·안내문 수령
  사건번호, 중지·금지 효력, 채권자집회 예정, 자료 요구, 변제금 납입 계좌·시작일 등 실무 안내가 도착합니다. 이 단계에서 압류·추심의 추가 진행이 멈추는지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즈리 법률

• D+7~20 | 목록·계획 최신화
  보증기관 대위변제 발생, 채권자 교체, 금액 정정, 새 증빙 확보 등 변동을 목록 수정허가(인가 전)로 반영합니다. 변제액·기간 변경이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회생위원 의견과 함께 제출합니다. 이즈리 법률+1

• D+20~30 | 첫 납입 루틴 정착
  법원·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로 월 변제금을 정해진 날에 입금하며, 자동이체를 설정해 연체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실무편람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한 사건을 인가 곤란 사유로 열거하므로, 초기 3회는 특히 사수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사이트

3) 돈과 문서 운영술: 변제금 루틴 & 채권자목록·계획 변경

① 변제금 루틴 세팅

• 급여일+1~3일을 납입일로 설정하고, 예비자금(생활비 1주치)을 별도 통장에 둡니다.

• 신용·체크카드 결제일을 납입일 이후로 재배치하여 현금흐름 충돌을 피합니다.

• 회생위원 안내에 따른 영수 확인서(납입증) 보관 규칙을 정해 두세요. (향후 연체 다툼 예방)

② 채권자목록 수정(인가 전)

• 누락·오기·채권자 교체(예: 보증기관 대위변제)는 허가신청서 + 사유 소명 + 수정 전·후 대비표로 처리합니다. 법원은 이의기간 지정·공고, 송달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절차권을 보장합니다. 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입니다. 이즈리 법률

③ 변제계획 ‘변경’과 실행

• 소득 변동, 담보권 조정, 대위변제 반영 등으로 계획의 골격이 바뀌면 변경안을 냅니다. 법은 변제 완료 전까지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고, 규칙은 부본 수 등 형식을 정합니다. 회생위원 의견이 함께 붙으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이즈리 법률법령정보시스템

4) 충돌·변동 대응: 집행·담보·대위변제가 겹칠 때

• 압류·전부명령이 이미 있었다면?
  개시결정으로 진행이 멈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목록에 빠진 채권은 중지·금지의 보호 밖일 수 있으므로, 즉시 목록을 보정하여 보호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안전합니다. 이즈리 법률

• 담보권자(별제권자)와의 관계
  담보권은 존속하므로 연체 제로를 목표로 상환·이자 관리를 병행합니다. 별제권 부족분은 일반채권으로 편입되어 변제율이 적용되므로, 계획 변경 시 청산가치 보장과 월 납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대법원

•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통지가 오면?
  채권자 교체를 목록에 반영하고, 담보가 승계되었는지(전세질권·양도담보 등)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배분 구조를 재정렬하세요. (인가 전 목록수정·변경안으로 해결) 이즈리 법률+1

5) 보정 없이 가는 최종 점검표(FAQ 포함)

체크리스트 10

1. 개시결정문 스캔 후 가족·직장·주요 채권자 대응 메모 공유

2. 압류·추심 현황표 업데이트(사건번호·법원·대상·단계)

3. 첫 납입일·계좌 자동이체 세팅(급여일 직후)

4. 채권자목록 정합성 점검(누락·오류·대위변제 반영) → 허가신청 준비 이즈리 법률

5. 변제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소득·담보·지출 변동) → 변경안 + 회생위원 의견 이즈리 법률

6. 주거·차량 등 담보권 상환 일정표 작성(연체 제로 전략) 대법원

7. 시효 리스크 점검(개시로 중지·금지 상태에서 시효 비진행) EasyLaw

8. 이의기간·채권자집회 일정 캘린더링(서면 이의 대응 초안)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9. 증빙 폴더링 규칙: ‘01_개시결정문/02_목록수정/03_변경안/04_납입증빙…’

10. 3회 미납 금지 규칙: 초기 3회 납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수(실무편람) 대법원사이트

FAQ

• Q. 개시결정이 났는데 왜 여전히 독촉 문자가 오죠?
  A. 중지·금지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개인회생채권/목록 기재분·재단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목록에 빠진 채권자나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별도 대응이 필요하므로, 목록 보정으로 범위를 확장하세요. 이즈리 법률

• Q. 채권자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A. 인가 전이라면 허가를 받아 목록 수정 가능, 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이즈리 법률

• Q. 소득이 바뀌어 월 변제액을 못 맞출 듯합니다.
  A. 변제 완료 전까지 변경안 제출이 허용됩니다. 회생위원 의견서를 함께 내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이즈리 법률

믿을만한 링크(공식)

•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요약 안내: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효력, 시효 정지, 목록 수정(인가 전 허가) 등 핵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즈리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