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어디까지 가면 ‘압류’가 시작될까?

건강보험료가 밀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포는 ‘통장과 급여가 바로 막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더 단계적이고, 중간에 여러 번의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존재합니다. 핵심은 언제 어떤 서류가 오며, 무엇을 하면 압류 직전에서 멈출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독촉 → 압류예정 통보 → 압류(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 공매로 이어지는 흐름을 사례처럼 풀어 설명하고, 연체금(일할 가산) 계산 구조, 통장·급여 등 무엇이 실제로 잡히는지, 분할납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같은 회생 카드, 그리고 소액금융재산·급여 제한 등 보호장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독자 입장에서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체크리스트로 덧붙였습니다. 법률정보사이트+1

건강보험료 미납, 병원에서는 무엇이 바뀔까

목차

1. 압류까지 가는 타임라인: 독촉부터 공매까지

2. 연체금은 ‘일할’로 붙는다: 30일 이후 추가 가산과 상한

3. 실제로 무엇이 압류되나: 통장·급여·자동차·부동산

4. 막판 회생 카드: 분할납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5. 체납자 보호장치: 소액금융재산·급여 압류제한·이의신청

1) 압류까지 가는 타임라인: 독촉부터 공매까지

• 독촉장 발부: 공단은 미납이 발생하면 최소 10일~최대 15일의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보냅니다. 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법률정보사이트

• 압류예정 통보서: 실제 압류 전에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안내가 들어간 통보서를 의무적으로 발송합니다. 이 통지 없이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통보 구간이 사실상 마지막 감속 구간입니다. 법률정보사이트+1

• 압류·공매: 납부가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가 진행됩니다. 필요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 대행이 가능해 실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사이트+1

▶ 포인트: 이 순서에서 ‘압류예정 통보서’ 도착 시점에 분할납부나 유예 신청을 넣으면 실제 압류까지의 시간을 벌고, 집행 자체를 막을 기회가 커집니다. 법률정보사이트+1

2) 연체금은 ‘일할’로 붙는다: 30일 이후 ‘추가’ 가산과 상한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하루 단위(일할)로 붙습니다. 구조는 두 층으로 나뉩니다.

• 기본 연체금(납부기한 경과 다음 날부터)

  • 보험료 자체에 대해서는 매일 체납액의 1/1500(≈0.0667%). 기본 연체금 상한은 체납액의 2%. 국민건강보험공단

• 추가 연체금(납부기한 경과 30일 후부터)

  • 보험료의 경우 매일 체납액의 1/6000(≈0.0167%)이 추가로 붙고, 기본+추가 연체금 총합 상한은 5%입니다. 메디포뉴스+1

※ 동일 법 조문에는 보험료 외 ‘기타 징수금’에 대한 별도 상한(최대 9%)도 있으니, 본인이 ‘보험료’ 체납인지 ‘기타 징수금’ 체납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체납은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3) 실제로 무엇이 압류되나: 통장·급여·자동차·부동산

• 통장(예금)·증권 등 금융재산: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적용하므로 계좌 압류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아래 소액금융재산은 예외입니다. 법률정보사이트+1

• 급여·보수채권: 일정 범위는 압류가 제한됩니다(아래 보호장치 참조). 법률정보사이트

• 자동차·부동산 등: 등록재산도 압류·공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캠코 대행 공매가 활용됩니다. 법률정보사이트

▶ 체크: 압류 ‘종류’보다 중요한 건 사전 통보서의 내용과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알고 이의·유예를 제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률정보사이트

4) 막판 회생 카드: 분할납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 분할납부(법상 제도): 3회 이상 체납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음. 공단은 압류 전 분할납부 신청 가능 사실과 절차를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민원(정부24)로도 가능합니다. 법률정보사이트+2국민건강보험공단+2

•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행정고시): 일시적 어려움이 명백하면 일정 기간 징수를 늦추거나(유예) 압류·공매 자체를 미루는(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운영합니다. 유예기간 중 월별 보험료 연체금 면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예 사유를 소명할 자료(소득감소, 질병, 재해 등)를 준비하세요. 법률정보사이트

▶ 실무 팁

1. 압류예정 통보서 수령 즉시 분할납부/유예 신청부터 넣고,

2. 첫 납부(선수금)를 바로 이행해 성의·지급의지를 보여주면 승인률이 높습니다.

3. 유예 결정 전이라도 연체금은 일할로 계속 붙는 구조이므로 ‘신청만 하고 대기’하지 말고 가능분부터 상환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5) 체납자 보호장치: 소액금융재산·급여 압류제한·이의신청

• 소액금융재산(예금 등) 압류금지: 개인별 잔액 25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상향 반영되었습니다. 보장성보험 해약·만기환급금도 각 250만원 이하 범위는 보호됩니다. 실무상 금융기관 전체 계좌 잔액 기준으로 적법성 점검이 이뤄집니다. 법률정보사이트+1

• 급여 압류제한: 급여의 일정 부분은 생계 보호 차원에서 압류가 제한됩니다. 국세징수법 체계에서 제한 하한(최저생계분) 기준이 함께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월 총급여가 낮을수록 보호 범위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노컷뉴스

• 과도·위법 집행 시 구제: 소액금융재산을 간과한 추심 등은 환급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사전통보 누락·초과압류 등이 의심되면 즉시 이의제기·민원 제기를 하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오늘 당장의 실행 체크리스트

1. 우편·문자·이메일의 ‘독촉장/압류예정 통보서’ 확인: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 법률정보사이트

2. 연체금 시뮬레이션: 30일 경과 전 일부라도 납부하면 총연체 상한(보험료 5%) 도달을 늦출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3. 분할납부·유예 즉시 신청: 정부24(분할납부 민원) + 공단 지사 유선 병행. 필요한 증빙(소득감소 등) 첨부. 정부24

4. 소액금융재산 확보: 통장 잔액을 보호 한도 이내로 유지하고, 여러 계좌가 있다면 전체 잔액을 관리. 법률정보사이트

5. 압류 통지 수령 시: 소액금융재산·급여 제한 검토 후 필요시 이의신청 또는 해제 요청 진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마무리

압류는 ‘갑자기’가 아니라 법정 절차를 밟아 단계적으로 다가옵니다. 독촉장과 압류예정 통보서 구간에서 분할납부·유예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집행을 막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연체금이 일할로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만큼 즉시’ 납부해 가산 상한 도달을 늦추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액금융재산·급여 제한은 체납자에게 남겨둔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제도 요건을 숙지하고, 필요시 이의제기로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법률정보사이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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