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대출 한도 축소를 초래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시점의 금리에 추가적인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1.2%포인트까지 적용되어 대출 가능 금액이 약 4천200만 원가량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 폭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9월 첫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21% 상승하며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지만, 8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대출 조건이 강화되면서 매수세가 약화되고 매물 소진 속도도 느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고, 전세대출 역시 무주택 세대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등 대출 조건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8월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취한 방침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8월 한 달 동안 9조 원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실수요자들은 2금융권 등으로 대출을 옮기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대출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려는 대출 규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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