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vs 개인회생절차, 핵심 차이 완벽 비교

채무자가 경영난이나 개인적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조조정 제도로는 ‘기업회생절차(디프레션 절차)’와 ‘개인회생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채무자에게 채권자 집행정지라는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만, 적용 대상, 법적 근거, 인가 요건, 보호 범위, 비용구조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제도 취지와 절차, 핵심 요건을 구체적 비교 분석하여, 내게 맞는 최적의 채무조정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제도의 개념 및 적용 대상

기업회생절차(회생절차)
- 법인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 사업자 대상
- 영업 계속을 전제로, 사업구조 개편·채무 재조정 등을 통한 기업 가치 보호 목적
- 채무자가 법원에 회생계획을 제출하고, 채권자 집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
개인회생절차
- 근로소득자·자영업자 등 일반 채무자 대상
- 개인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보호와 채무 조정 목적
- 분할 상환 계획을 통해 3~5년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2. 법적 근거와 절차의 큰 틀

기업회생절차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장
- 절차: 개시신청 → 개시결정 → 회생위원 임명 → 채권자집회 → 회생계획인가 → 이행
개인회생절차
- 같은 법 제9장
- 절차: 개시신청 → 개시결정(집행정지) →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 이행

3. 인가 요건 및 채권자 동의율 비교

기업회생절차
- 채권자총회 특별결의(반대채권액의 1/2 미만) 및 법원 인가
- 담보채권자 동의는 별도 절차로 처리
개인회생절차
- 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법정 변제율)
-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변제율이 최소 요건 충족 시 인가 가능

4. 보호 범위 및 집행정지 효과 차이

공통: 개시결정 시 채권자 집행정지, 가압류·추심 중단
기업회생: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허가 유지, 종업원 권리 보호, 법인등기부 변경 제한
개인회생: 생활필수 자산(주택·가구·차량) 일정 부분 보호,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우선 확보

5. 비용·소요 기간·실무 운영 포인트

기업회생
- 대규모 절차비용: 회생위원 보수, 조사보고서 작성비 등
- 소요 기간: 평균 1~2년, 복잡한 채권조정 이슈 시 3년 이상
개인회생
-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법원·사무관리인 보수, 변호사 비용
- 소요 기간: 개시부터 인가까지 평균 4~6개월, 이행 기간 3~5년

두 제도는 채무 조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면서도, 대상과 절차, 요건, 보호 범위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경영 정상화가 목적이라면 ‘기업회생절차’, 개인의 신속한 경제적 회복이 목표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방안을 신중히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