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 하나로 군면제? 간염 유형별 병역판정 완벽 가이드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병역판정검사에서는 간염의 종류·만성도·간 기능 이상 여부에 따라 신체등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B·C형간염 또는 알코올성·자가면역성 만성간염 등 조직학적 확진이 된 만성간염의 경우, 일정 섬유화 단계 이상이거나 항바이러스제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때 ‘면제(5급)’ 또는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어, 간염 보균자나 환자에게는 병역 이행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급성간염과 만성간염의 차이, 간염별 신체등급 기준, 검사 절차와 준비 서류, 재검사 요령까지 모두 담았으니, 병역판정검사를 앞둔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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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급성간염 vs 만성간염: 판정 흐름 이해

2. 만성간염 섬유화 단계별 면제·보충역 기준

3. 병역판정검사 간염 검사 항목 및 절차

4. 재검사 신청 및 치료 이력 제출 방법

5. 면제·보충역 대비 사전 준비 팁

1. 급성간염 vs 만성간염: 판정 흐름 이해

병역판정검사에서 ‘급성간염’은 일시적 염증 상태로, AST·ALT 수치가 크게 상승했다가 정상화되면 재검(7급) 후 현역(1급) 편입 대상이 됩니다. 반면, 만성간염은 혈청학적 검사나 조직검사로 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재발하거나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경우로 분류하며, 이때는 만성간염의 섬유화 정도에 따라 3급(현역)부터 5급(면제)까지 다양한 판정이 이뤄집니다. 급성간염만으로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급성 상황에서는 반드시 치료 후 재검을 통해 정상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만성간염 섬유화 단계별 면제·보충역 기준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에서는 만성간염을 조직학적 섬유화(stage) 점수에 따라 판정합니다.

• 섬유화 0점(정상) → 신체등급 3급(현역)

• 섬유화 1~2점(경도) → 신체등급 4급(보충역)

• 섬유화 3~4점(중증·간경변) → 신체등급 5급(면제)

섬유화 점수는 간 조직검사로만 확진할 수 있으며, B·C형간염, 알코올성 간염, 자가면역성 간염 모두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조직학적으로 3점 이상의 섬유성 격막 또는 간경변 소견이 확인된 경우 최종적으로 면제 판정이 내려집니다law.go.krhani.co.kr.

3. 병역판정검사 간염 검사 항목 및 절차

1. 혈청학적 검사: HBsAg, HCV Ab 등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항체 확인

2. 간 기능 검사: AST·ALT 수치를 2~3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지속 이상 여부 판단

3. 조직검사(선택): 간 생검 결과 섬유화 단계 판정 시 필수 제출

4. 영상검사 보조: FibroScan(간 섬유화 측정), 초음파 소견 첨부 가능

5. 검사기관: 지방병무청 지정 병원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만 인정

6. 진단서 형식: 발행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진(3.5×4.5cm) 2매,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모든 검사 자료는 병무청이 지정한 기관의 공식 문서만 인정되며, 외부 민간 병원의 검사 결과는 진단서에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도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4. 재검사 신청 및 치료 이력 제출 방법

• 재검사 신청: 급성간염이나 경미한 이상 소견으로 7급 판정 시, 병역판정검사장에 ‘재검사 신청서’ 제출

• 치료 이력 자료: 항바이러스제 투여 기간·용량·반응 기록, ‘치료 경과 보고서’ 형식으로 첨부

• 조직검사 판독지: 섬유화 점수 판독 기록지 및 해당 슬라이드 사본 제출

• 영상검사 자료: FibroScan 결과(PDF) 또는 초음파 판독지 함께 제출하면 판정에 유리

• 서류 완비 점검: 발행일·병원명·날짜·담당의 임상소견이 명기되었는지 사전에 확인

재검사 시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담당 의사·병무청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필수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mma.go.kr.

5. 면제·보충역 대비 사전 준비 팁

1. 초기 검사 전 안과·내과 동시 예약: 간 기능과 조직검사 소견을 한 번에 확보

2. 치료 후 수치 변화 추적: 간 기능(ALT·AST) 검사 결과를 엑셀에 정리해 지속 관리

3. 서류 사본 보관: 원본 제출 전 모든 자료를 스캔·사진 촬영해 예비자료로 보관

4. 법령·기준 최신화 확인: kosis,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최신 개정 여부 수시 점검

5. 전문가 상담 활용: 병역 전문 변호사 또는 병무청 공식 상담 창구 무료 상담 활용

이처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예상치 못한 서류 보완 요청이나 판정 지연 없이 본인의 신체등급을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링크

•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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