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법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신청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면책신청서는 법적인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채무자의 변제 상황과 법원에 제출할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면책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면책신청서의 기본 구조

면책신청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1. 제목: 문서의 상단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라고 명시합니다.
2.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3. 사건번호: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된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4. 신청 내용: 면책을 신청하게 된 이유와 변제계획 이행 현황을 설명합니다.
5. 첨부 서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목록을 기재합니다.
6. 신청일자 및 서명: 신청일자와 신청인의 서명을 기재합니다.

면책신청서 작성 방법

제목 작성

•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라는 제목을 중앙에 굵은 글씨로 작성합니다. 이는 법원이 서류를 확인할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인 정보 기재

• 이름: 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주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기재합니다.

사건번호 기재

• 법원에서 부여한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의 공문서나 개시결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 작성

면책신청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개요: “본인은 귀원에서 진행된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면책을 신청합니다.”
• 변제계획 이행 현황: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지난 36개월 동안 매월 5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8,0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 면책 신청 이유: 변제계획이 완료되었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남은 채무를 면제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계획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신청합니다.”
• 법적 근거: 면책 신청의 법적 근거를 간단히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 의거하여 본 면책을 신청합니다.”

첨부 서류 기재

면책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 변제 완료 증명서: 변제금 납부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및 인가결정문 사본: 법원의 개시결정문과 인가결정문.
• 채무자 신분증 사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신청일자 및 서명

• 신청일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서명: 신청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도 필요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

면책신청서는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십시오:

• 제출 장소: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복사: 제출 전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복사하여 보관합니다. 법원에서 서류 접수 시 확인된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