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출석 A to Z: 한 번 가는 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개시결정을 받은 분들이 가장 떨리는 순간은 단연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날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가주면 안 되나?”,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해야 하지?”, “못 가면 어떻게 되지?”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면담기일(회생위원 면담)과 채권자집회를 중심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실전 포맷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규정과 공공 가이드를 근거로 하여, 출석 횟수·불출석 리스크·질문 리스트·복장·태도·준비물까지 한 번에 체크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에서 ‘법원출석’이 왜 중요한가: 출석 의무와 불출석 리스크
출석해야 하는 두 기일: 면담기일 vs. 채권자집회, 뭐가 다를까
D-7~D-0 준비 체크리스트: 서류·증빙·복장·멘트까지
당일 진행 흐름과 자주 받는 질문(FAQ): 답변 포맷 예시
불가피하게 못 가는 경우의 대응과 이후 일정 관리
1) 개인회생에서 ‘법원출석’이 왜 중요한가: 출석 의무와 불출석 리스크
법정 의무: 개인회생의 채권자집회에 채무자는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에 근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법원은 절차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공공 법령 해설도 동일하게 안내합니다. Easy Law
실무 가이드: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역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면 폐지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요컨대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핵심: “바쁘다/무섭다/대리인이 가겠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불출석은 사건의 즉시 낙마 위험입니다.
2) 출석해야 하는 두 기일: 면담기일 vs. 채권자집회, 뭐가 다를까
면담기일(회생위원 면담)
누가 오나: 회생위원 + 채무자(본인 필참, 대리 출석 불가). autolaw.kr법마음
무엇을 하나: 신청 자격, 소득 구조, 부양가족, 최근 대출·현금서비스 사용처, 재산 평가 등 사실관계 확인과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불출석 결과: 사안에 따라 기각/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utolaw.kr
채권자집회
누가 오나: 판사(또는 회생위원 진행) + 채무자(필참) + 채권자(참석은 자유, 불출석해도 절차는 진행). Easy Law
무엇을 하나: 변제계획에 관해 질의응답·이의진술이 이루어지고, 출석 태도와 답변 신뢰성이 인가 전 판단 재료가 됩니다.
불출석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절차 폐지 가능(대법원 전자소송 안내 및 법령 해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asy Law
출석 횟수는 보통 1~2회(면담 + 채권자집회)가 일반적입니다. 면담이 생략되는 사건은 집회 1회만 나가는 경우가 흔합니다(법원·사건별 상이, 공지문 참조). hope-1004.com
3) D-7~D-0 준비 체크리스트: 서류·증빙·복장·멘트까지
A. 서류·증빙(파일별 클립 묶음)
신분증, 통지서(소환/안내문), 사건번호 메모
소득증빙 최신본: 급여명세/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는 정산내역+입금증 월표
지출·부양 증빙: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의료·돌봄·교육비 영수증
최근 대출/현금서비스 사용처 노트: 날짜·금액·용도 1페이지 요약
재산 평가표: 예금·보험(해약환급금)·차량·부동산 요약표
B. 외형·태도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모자·슬리퍼·과한 로고 지양), 휴대폰 무음
질문에는 짧고 사실 중심으로, 모르면 “기억이 불확실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답변
C. 답변 포맷 예시(자주 묻는 질문)
소득 변동 이유?
“작년 11월 계약 종료로 2개월 공백이 있었고, 2월부터 ○○업체와 재계약하여 월 ○○만 원 수준으로 회복 중입니다. 증빙은 ○○로 제출했습니다.”
최근 현금서비스 사용처?
“○월 ○일 의료비, ○월 ○일 전세보증금 일부 보전입니다. 금액과 영수증은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세후소득 ○○만 원 − 최저생계비 ○○만 원 − 고정비 ○○만 원 = 가용소득 ○○만 원으로, 월 변제금과 일치합니다. 변동소득은 보수적으로 평균치 적용했습니다.”
D. 동선·시간
기일 30분 전 도착 목표(건물 출입·보안·층 이동 감안)
출석표/대기실 안내 → 이름 호명 시 입실 → 좌석 앉아 대기
4) 당일 진행 흐름과 자주 받는 질문(FAQ): 답변 포맷 예시
면담기일 흐름: 신원 확인 → 회생위원 질의(소득·지출·최근 거래·부양) → 보정 요구 포인트 고지 → 퇴실
포인트: “자료로 증빙 가능”을 명료하게 답하고, 추가 제출 기한을 반드시 메모. autolaw.kr
채권자집회 흐름: 개요 설명 → 채무자 확인질문 → 채권자 이의(있으면) → 마무리
포인트: “계획의 수치가 서류와 일치”함을 짧게 강조. 법원 가이드는 채무자 불출석 시 폐지 가능을 경고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asy Law
당일 체크 팁
현장 보정 요구 대비해 핵심 표(소득·지출·총변제액) 1장씩 출력본 지참
긴장되면 숫자만 정확히: 금액/기간/횟수 중심으로, 의견·감정은 배제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질문을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로 시간 확보
5) 불가피하게 못 가는 경우의 대응과 이후 일정 관리
사전 통지 필수: 질병·상(喪)·출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빙(진단서·항공권 등)을 붙여 사전 연기/변경 신청을 하세요. 면담기일은 회생위원과 조정이 가능한 편이며, 채권자집회도 사전 연락이 핵심입니다. autolaw.kr
불출석 후 대처: 일부 실무에서는 1회 불출석 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했다가 2회 불출석 시 폐지하는 운용이 있으나,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autolaw.kr법률캠프
일정 관리: 개시결정 시 집회기일이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캘린더에 즉시 고정하고 알림 2중 설정(3일 전/당일 3시간 전)을 권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믿을만한 링크 1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안내(출석 의무·불출석 시 폐지 가능 근거 포함). Eas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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