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인가구 ‘변제금’ 한 번에 끝내기 — 공식·최신 수치·사례 계산·보정 전략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1인가구라면, 머릿속을 가장 무겁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 검색을 해보면 계산식이 제각각이고, 누군가는 10만 원대, 누군가는 70만 원대라고 말합니다. 혼란의 근본 원인은 공식은 하나인데도, 적용 수치(중위소득·가산/감액 사유·근로필수비)를 각자 다르게 넣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전문가용 기준으로 공식 → 최신 수치 확인법 → 1인가구 사례 계산 → 변제기간·총액 시뮬레이션 → 보정(증감)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만 기억하면 됩니다.

1. 법원 기본식은 최신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잡는 것, 이즈리 법률대법원 사법정보망

2. 그 외에 세금·4대보험, 근로필수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 전부가 월 변제금이 된다는 점,

3.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예외 최대 5년이라는 점입니다. 법령정보포털이즈리 법률

개인회생 1인가구 최저생계비, 얼마로 잡고 어떻게 증빙할까?—공식 계산식부터 예산 배분표까지

목차

1. 변제금 공식: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남기는가

2. 1인가구 최신 수치 대입: 기본 생계비와 월 변제금 빠른 계산

3. 사례로 보는 3가지 시나리오(저·중·고소득)와 총 변제액

4. 변제기간 3년 vs 5년: 언제 늘어나고, 줄일 수 있는가

5. 보정·증빙 전략: 가산·감액 사유를 서류로 설득하는 법

1) 변제금 공식: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남기는가

법원과 생활법령의 설명을 합치면, 월 변제금 = 세후소득 − (세금·4대보험 등 필수공제) − (생계비) − (근로필수비 등 추가 공제)입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중위소득 × 60%’가 원칙이고, 주거·의료·근로필수비 등 특별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감이 가능합니다. 이즈리 법률대법원 사법정보망

• 세후소득: 급여·사업·연금 등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정기 소득 전부.

• 필수공제: 소득세·지방세·건보·연금·고용·산재 등 법정 공제. 이즈리 법률

• 생계비(기본값): 기준중위소득 × 60%(부양가족 수 반영). 이즈리 법률

• 근로필수비: 야간·교대 교통, 작업복·안전화, 면허·자격 유지비 등 직업 수행에 필수인 비용(증빙 시 가산). 대법원 사법정보망

한 줄 정리: 중위소득 60%가 핵심 축이고, 나머지는 증빙으로 깎아내는 싸움입니다.

2) 1인가구 최신 수치 대입: 기본 생계비와 월 변제금 빠른 계산

최신 기준중위소득 표에서 1인가구 월 중위소득은 2,392,013원입니다. 따라서 기본 생계비(60%)는 1,435,208원이 출발선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빠른 계산 예시(단위: 원)

• 세후소득 2,500,000

• 필수공제(세금·4대보험) 250,000

• 생계비(=2,392,013 × 60%) 1,435,208

• 근로필수비 70,000
  → 월 변제금 = 2,500,000 − 250,000 − 1,435,208 − 70,000 = 744,792

또 다른 예시:

• 세후소득 2,000,000

• 필수공제 200,000

• 생계비 1,435,208
  → 월 변제금 = 364,792

팁: 수치는 신청일 기준입니다. 숫자가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접수 직전에 중위소득 표를 재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3) 사례로 보는 3가지 시나리오(저·중·고소득)와 총 변제액

아래는 1인가구를 가정한 가용소득 시뮬레이션입니다. 모든 수치는 설명용이며,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A(저소득, 월 200만)

  • 세후 2,000,000 − 필수공제 200,000 − 생계비 1,435,208 = 364,792

  • 3년 총 변제액: 13,132,512 / 5년: 21,887,520

  • 전략: 근로필수비·의료비 입증이 가능하다면 월 변제금 추가 감액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정보망

• 시나리오 B(중간, 월 250만)

  • 세후 2,500,000 − 250,000 − 1,435,208 − 근로필수비 70,000 = 744,792

  • 3년 총: 26,812,512 / 5년: 44,687,520

• 시나리오 C(상대적 고소득, 월 300만)

  • 세후 3,000,000 − 300,000 − 1,435,208 − 근로필수비 100,000 = 1,164,792

  • 3년 총: 41,932,512 / 5년: 69,887,520

확인 포인트 ① 청산가치 보장: 환가 가능한 재산(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시가 등)이 있다면 그 가치 이상은 총 변제액에 반영되어야 인가가 수월합니다.
확인 포인트 ② 최소변제금: 법원별 내부기준이 있으므로,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낮게 나오면 보정명령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사건별 상이).
확인 포인트 ③ 다건 조회·현금서비스는 심사·인가에 역효과입니다. 초기엔 현금 사용 최소화 + 자동이체 루틴으로 설명력을 확보하세요.

4) 변제기간 3년 vs 5년: 언제 늘어나고, 줄일 수 있는가

원칙은 3년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대 5년까지 허용됩니다(법 조문 명시). 법령정보포털
실무에선 다음 같은 흐름이 많습니다.

• 소득·재산 여건이 충분하면 3년 안에 청산가치를 충족하도록 설계(채권자도 조기 회수 이익).

• 여건이 빠듯하면 기간을 늘려(예: 48~60개월) 월 납입액을 낮추되, 총 변제액은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조정.

• 사회적 배려 대상, 피해자 구제(전세사기 등)와 같은 특수 사유가 있으면 기간 단축·탄력 적용이 실무준칙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사법정보망대법원

결론: 기간은 레버입니다. 월 변제금이 너무 크면 기간을 늘리고, 여력이 있으면 3년 원칙으로 빨리 끝내는 게 유리합니다.

5) 보정·증빙 전략: 가산·감액 사유를 서류로 설득하는 법

가산(플러스) 가능성이 높은 항목

• 주거비 과다: 지역 평균 임대료가 높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으로 현실성 입증.

• 만성질환·장기치료: 지속 약제·검사비·치료비. 진단서·보험급여명세·영수증.

• 근로필수비: 야간/교대 교통, 작업복·안전화, 자격 유지·필수 교육. 재직증명·근무표·영수증. 대법원 사법정보망

감액(마이너스) 우려 항목

• 사치성·고가 구독(다수 OTT 프리미엄, 고가 취미), 과도한 배달/주류 지출, 현금인출 과다(설명 곤란).

• 자료 미흡: “필요하다”는 주장만 있고 증빙이 없으면 인정 어렵습니다.

제출 팁(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한 장 산출표: ‘세후소득→필수공제→생계비(중위×60%)→근로필수비’ 흐름을 1페이지 표로.

•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월 변동 사유(이사·치료·부양 등) 메모.

• 자동이체·카드 결제 중심으로 현금 비중 최소화(거래 설명력·신뢰도↑).

• 다건 신청·동시 조회 금지: 은행·카드·대출은 단건 원칙, 필요 시 쿨타임 두고 접근.

한 장 요약

• 1인가구 기본 생계비 = 기준중위소득 × 60% → 1,435,208원(최신 표 기준).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이즈리 법률

• 월 변제금은 세후소득 − 필수공제 − 생계비 − 근로필수비.

• 기간은 원칙 3년(예외 최대 5년), 월 납입 부담과 총액 목표 사이에서 조절 레버로 활용. 법령정보포털

• 핵심은 증빙: 주거·의료·근로필수비를 서류로 설명하면 합리적 감액이 가능.

참고 링크(믿을만한 1곳)

• 보건복지부 – 기준중위소득(가구원수별 표): 생계비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공식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