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삭제, 신용회복의 결정타: ‘진행 중’ 꼬리표를 떼는 정확한 순서

한 번 붙은 **공공정보(법원 회생절차·채무조정 사실의 금융권 공유)**는 대출·카드·통신 할부 등 거의 모든 심사에서 “자동 불가” 버튼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갚고 있는데도 왜 막히지?”, “도대체 언제 삭제되나?”를 묻습니다. 이 글은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삭제의 원리와 요건, 제출 서류, 실제 반영까지의 루틴을 긴 호흡으로 정리하고, 최근 정책 변화—진행 중 공공정보 ‘조기 삭제’ 추진, 연체이력 일괄 삭제,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단축—를 반영해 가장 빨리 막힌 문을 여는 절차를 제시합니다. Korea+2Korea+2

공공정보 해제, 언제 가능한가? 개인회생·채무조정자의 현실 가이드

목차

1. 공공정보가 무엇이고 왜 강력한가

2. 삭제 타이밍 지도: ‘완료 즉시’와 ‘조기 삭제’의 경계

3. 공공정보 삭제 절차: 증빙과 신청의 기술

4. 상황별 전략: 진행 중·완료·채무조정·연체이력

5. 빠른 회복 로드맵: 점수 리바운드와 재신용 타이밍

1) 공공정보가 무엇이고 왜 강력한가

은행·카드사는 심사 때 개인신용평가사(CB) 정보 + 신용정보원 공유 데이터를 함께 열람합니다. 여기서 공공정보란 법원 개인회생·파산 등 절차 진행 사실과 채무조정 이용 사실처럼 위험도를 좌우하는 ‘불이익 정보’를 뜻하며, 존재만으로도 자동 거절이 빈번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법원 개인회생의 ‘진행 중’ 표기가 최대 5년까지 공유되어 경제활동을 오래 묶어왔고,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조기 삭제 근거 마련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2) 삭제 타이밍 지도: ‘완료 즉시’와 ‘조기 삭제’의 경계

공공정보 삭제 시점은 절차 상태에 따라 명확히 갈립니다.

• 개인회생 ‘변제 완료’
  변제계획을 이행해 끝냈다면 지체 없이 삭제가 원칙입니다. 즉, 면책·변제완료를 증명하면 금융권 공유가 곧바로 끝나 대출·카드 재개의 첫 관문이 열립니다. 국립산림과학원

• 개인회생 ‘진행 중’
  정부는 성실상환 1년을 충족한 채무자에 대해 ‘진행 중’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제도 간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처럼 성실상환 1년 후 불이익 정보 해제의 트랙을 맞추겠다는 방향입니다. 세부 시행은 고시·규약 개정에 따릅니다. Korea뉴스is

• 채무조정(신복위·새출발기금 등) 이용 정보
  성실상환 1년이 지나면 등록 해제가 가능하도록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조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오랫동안 발목을 잡지 않도록 설계된 변화입니다. Korea

• 연체이력(공공정보와 별개)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연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 일괄 삭제가 시행됩니다. 대상·일정은 공고문 기준이며, 삭제 시 신용평점의 빠른 반등이 기대됩니다. Korea

3) 공공정보 삭제 절차: 증빙과 신청의 기술

삭제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가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빨라지는 업무입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① 보고서 확인: 현재 위치를 찍는다

• NICE지키미·올크레딧 등에서 신용보고서 PDF를 내려받아 공공정보 탭의 등록일·최근 갱신일·정보제공자를 확인합니다. 이후 반영 여부를 비교해야 하므로 파일명에 날짜를 붙여 보관합니다.

② 자격 확인: 삭제 권리가 생겼는지 체크

• 완료자: 법원 면책 결정문·변제완료 확인 원본 스캔.

• 진행 중 조기 삭제: 성실상환 12회가 누적되면 변제내역서·사건 진행현황을 정리해 둘 것(세부 요건은 고시·규약 개정본을 따름). Korea

• 채무조정자: 성실상환 1년 충족 증빙(약정서·성실상환 확인서·납부내역). Korea

③ 신청 창구: 어디에 무엇을 내나

• 신용정보원/CB사 온라인 포털에서 정정·삭제(해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 주장 포인트를 짧게: “변제 완료에 따른 공공정보 삭제”, “성실상환 1년 조기 삭제 근거에 따른 해제”, “등록기간 단축에 따른 채무조정 정보 해제”처럼 근거 + 사실을 한 문장으로.

• 첨부: 법원 문서(PDF), 상환증빙, 신분증 사본, 현재 보고서 PDF.

④ 반영 모니터링: 실수·지연을 줄이는 루틴

• 주 1회 보고서를 다시 내려받아 공공정보 칸의 공백/삭제 표기를 확인합니다.

• 반영 지연 시 같은 창구로 재이의제기를, 필요 시 금융감독원 민원을 이용합니다.

4) 상황별 전략: 진행 중·완료·채무조정·연체이력

A. 개인회생 ‘진행 중’

• 당장은 심사 제약이 크므로 신규 신청을 자제하고 미납 0에 집중합니다. 12회 성실상환 달성 시점을 기준으로 조기 삭제 신청 패키지(변제내역·사건현황)를 미리 준비하면 제도 시행·개정 즉시 신속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Korea

B. 개인회생 ‘변제 완료’ 직후

• 삭제가 원칙이므로 서류 스캔 → 정정 요청 → 반영 확인의 속도전이 핵심입니다. 삭제 확인 후에는 체크카드·통신 자동이체 6~12회를 먼저 쌓고, 다중 조회를 피한 채 단건 신청으로 재도전을 시작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C. 채무조정 이용자

• 1년 성실상환을 넘기는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등록 해제 전후로 이용률 30% 내외 관리, 소액 한도부터 재개, 연체 0를 이어가면 신용평점이 안정적으로 리바운드합니다. Korea

D. 연체이력이 별도로 남은 경우

• 공공정보와 별개로 연체이력 일괄 삭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전액 상환 완료자라면 자동 삭제가 공지된 바 있으므로(일정·범위는 공고문 참조) 보고서에서 삭제 반영일을 체크하고, 미반영 시 정정 요청을 추가합니다. Korea

5) 빠른 회복 로드맵: 점수 리바운드와 재신용 타이밍

• 순서의 원칙: (1) 공공정보·연체이력 해제/삭제 → (2) 정상 납부 이력 6~12회 누적 → (3) 이용률 30% 유지 → (4) 단건 신청 → 승인 → 3개월 관찰 → 다음 단계.

• 조회이력 관리: 해제 직후 여러 곳 동시 신청 금지. 조회 급증은 단기적으로 평점 하향 요인입니다.

• 현금흐름 시그널: 주거·공과금·통신을 한 카드에 집중해 납부이력을 ‘굵게’ 남기고, 연체 0를 이어가면 모델이 안정성 신호로 인식합니다.

• 타이밍 잡기: 보고서 월 1회 저장(파일명에 날짜). 공공정보 칸이 비는 순간을 기준으로 신규 심사 타이밍을 잡으면 불필요한 ‘거절 이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담 창구: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사건 담당 법원·서무에 서식·요건을 확인하면 왕복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눈 요약

• 개인회생은 변제 완료 시 공공정보 즉시 삭제가 원칙. 진행 중이라도 성실상환 1년 조기 삭제 근거 마련이 공식 추진 중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Korea

• 채무조정 정보는 성실상환 1년이면 등록 해제. 연체이력은 전액 상환 시 일괄 삭제가 시행되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Korea+1

• 정부 정책브리핑: 개인회생 ‘진행 중’ 공공정보 조기 삭제 추진(공식).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