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

법률이나 행정 명령에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벌의 일종으로, 주로 행정기관에 의해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

• 교통법규 위반: 주차 위반, 과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속도 위반 등.
• 환경법 위반: 쓰레기 불법 투기, 소음 공해 등.
• 기타 행정법규 위반: 상업 광고 규제 위반, 공공장소에서의 규정 위반 등.

처리 절차:

• 위반 사실 적발: 행정기관이나 경찰이 위반 사실을 적발합니다.
• 통지서 발송: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자진 납부: 일정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 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미납 시 처리: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행정소송을 통해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법적 성격:

• 행정처벌: 범죄 기록이 남지 않으며, 주로 금전적인 제재로 마무리됩니다.
•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범칙금

경미한 형사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의해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

• 교통법규 위반: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 경미한 형법 위반: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경미한 폭행, 절도 등.

처리 절차:

• 위반 사실 적발: 경찰이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합니다.
• 통지서 발부: 범칙금 통지서가 현장에서 발부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자진 납부: 일정 기간 내에 범칙금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시 사건은 종결됩니다.
• 미납 시 처리: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성격:

• 형사처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범칙금 부과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사건의 형사적 책임을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적 성격, 부과 대상, 처리 절차, 그리고 이의제기 방법에서 명확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반면, 범칙금은 형사법 위반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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