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신청 절차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 기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방법: 서면으로 작성된 이의신청서를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 필수 항목: 신청인의 인적 사항, 과태료 부과 사유, 이의신청 사유, 증빙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증빙 자료: 이의신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예: 사진, 영상, 문서 등)를 첨부합니다.
- 예시: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전화번호: 010-1234-5678
과태료 부과 번호: 2023-000123
이의신청 사유:
저는 2023년 6월 30일에 발부된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과태료는 주차 위반으로 인한 것이나, 당일 저는 해당 장소에 주차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빙 자료:
1. 주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CCTV 영상
2. 당일 다른 장소에서의 주차 영수증
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023년 7월 5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이의신청서 제출
- 제출처: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기관(예: 시청, 구청, 경찰서 등)에 제출합니다.
-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
- 심사 절차: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 추가 자료 요청: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결정 통지
- 결과 통지: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거부 시: 이의신청이 거부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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