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와 법적 대응 정리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는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박모 씨와 이모 씨는 라엘과 메디아붐 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의 수익을 불법적으로 취했습니다​​.

1심 판결

2024년 2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형수 이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모 씨가 라엘로부터 7억 2천만 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박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홍 측의 반응과 항소

박수홍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탈세는 주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정황은 박모 씨가 박수홍 씨가 벌어들인 재산을 착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수 이모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증빙 자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친족상도례와 법적 논란

이번 사건에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규정으로, 박수홍의 부친이 형의 죄를 대신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향후 전망

박수홍 사건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전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수홍 측은 형의 낮은 형량과 형수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할 예정이며,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과 재산 범죄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법적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수홍의 가족 관계와 재산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법적 분쟁을 보여주며,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판결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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