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보험료 할증 기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이지만, 적용 방식과 결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한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이는 운전자의 기록에 남아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 과태료: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
보험료 할증은 주로 범칙금에 의해 벌점이 부과될 때 발생합니다. 아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준입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 2~3회 위반: 보험료 5% 할증
- 4회 이상 위반: 보험료 10% 할증
12대 중과실 위반:
- 중앙선 침범, 음주 운전, 신호 위반 등 중대한 위반 행위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5% 할증
-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더 높은 할증률 적용
범칙금과 과태료 선택 시 고려사항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벌점과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장점:
- 벌점 없음
- 보험료 할증 없음
-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
범칙금의 단점:
- 벌점 부과
- 보험료 할증 가능
- 기록에 남아 누적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위험
벌점의 영향
벌점은 운전자의 기록에 남아 누적됩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가능하면 과태료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 PC: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 로그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 조회’
- 모바일 앱: 교통민원24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조회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경찰범칙금’ 클릭 → 본인 인증 후 조회
기타 유의사항
-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면: 과태료를 선택하여 벌점과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사전 납부 감경 혜택: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준수: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약
범칙금은 벌점과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사전 납부 시 감경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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