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처리 절차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한국에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범칙금 고지서 발부 및 납부 기한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경찰서 또는 관련 기관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과 납부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입니다.

2. 납부 기한 초과 시 연체료 부과

납부 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범칙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미납 시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범칙금이 50,000원인 경우 미납 시 벌금은 75,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독촉장 발부

납부 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독촉장에는 연체료가 포함된 새로운 납부 기한이 명시됩니다. 이 시점에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4. 즉결심판 회부

독촉장 발부 후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즉결심판은 약식 재판으로, 여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을 포함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회부되기 전까지 범칙금의 150%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운전면허 정지 및 재산 압류

즉결심판에 불출석하거나 범칙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재산 압류, 예금 계좌 압류, 월급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40일 동안 정지될 수 있으며, 정지 처분 기간 동안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쉬운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