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과태료 기준 안내

비산먼지는 건설 현장, 공사장,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서, 공기 중에 떠다니며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서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과태료 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비산먼지 정의

비산먼지는 건설 현장, 토목 공사, 석재 채취, 광물 가공 등 다양한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먼지입니다. 이러한 먼지는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대기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억제 조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작업장 및 공사장에 물을 뿌리거나 덮개를 설치하여 먼지 발생 억제
• 비산먼지 발생 시설에 대해 밀폐 및 방진시설 설치
• 운반 차량에 덮개 설치 및 세척
• 작업장 주변에 방진벽 설치

비산먼지 과태료 부과 기준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1. 위반 사항 적발
   • 관련 기관에서 비산먼지 발생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합니다.
2.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송
   •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 통지서에는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납부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과태료 납부
   • 과태료는 은행,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을 넘기면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강제 징수: 계속 미납 시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되어, 자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용 불량: 과태료 미납 내역이 신용 정보에 기록되어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서 작성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사유와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2. 이의신청서 제출
   • 관할 환경청이나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과 통지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결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 부과 시 제때 납부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