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특정공사에 대한 상세 안내
비산먼지 특정공사는 비산먼지를 대량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공사를 말하며, 이러한 공사를 수행할 때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 규제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특정공사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비산먼지 특정공사의 정의
비산먼지 특정공사는 대기 중에 먼지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공사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이 포함됩니다:
- 건설 현장에서의 대규모 굴착 및 토목 작업
- 건축물 철거 작업
- 광산 개발 및 광물 채취 작업
- 대규모 조경 작업
- 석재 가공 및 채취 작업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기준
비산먼지 특정공사는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건설 및 토목 공사: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공사
- 총 면적 500㎡ 이상의 토목 공사
- 연면적 1,000㎡ 이상의 조경 공사
- 철거 작업:
-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 철거 공사
- 광산 개발 및 채취 작업:
- 연면적 100㎡ 이상의 광산 개발 및 광물 채취 작업
- 기타 대규모 작업:
- 대규모 야적장 조성
- 대규모 운송 차량 운행 구역 조성
-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
비산먼지 억제 조치
비산먼지 특정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작업장 및 공사장에 물을 뿌리거나 덮개를 설치하여 먼지 발생 억제
- 비산먼지 발생 시설에 대해 밀폐 및 방진시설 설치
- 운반 차량에 덮개 설치 및 세척
- 작업장 주변에 방진벽 설치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 절차
비산먼지 특정공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서 작성:
- 비산먼지 발생 억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에는 사업장 정보, 비산먼지 발생 원인, 억제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작성된 계획서를 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 제출된 계획서는 관할 기관에서 심사하며, 필요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를 통과하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 계획이 승인됩니다.
- 억제 조치 이행:
- 승인된 계획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합니다.
- 정기적으로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받습니다.
과태료 및 벌칙
비산먼지 특정공사를 신고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미이행: 최대 100만 원
- 억제 조치 미이행: 최대 200만 원
-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 미비: 최대 300만 원
결론
비산먼지 특정공사는 대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작업으로, 적절한 억제 조치를 취하고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