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범칙금 감면 대상자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위반 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감면 대상자 및 절차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예를 들어, 차량에서 긴급히 아이를 업어야 하거나, 병원 방문 등 부득이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예: CCTV 화면 캡처, 병원 진료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진술서를 제출하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 및 자진 납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 과태료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및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주차: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 50만원
-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 주차구역 접근로 방해
- 장애인 전용 표시 훼손 등
부당 사용: 200만원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조, 대여 등

주의사항

증빙 자료 제출: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적절한 사용: 장애인 주차구역은 반드시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동반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 마련된 공간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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