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벌금형 확정시까지 기간

약식기소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사건의 진행 과정과 피고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식기소 절차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다음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제출

검사가 사건을 조사한 후, 피고인에 대해 약식기소를 결정하면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는 시점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보통 몇 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발부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 청구를 받은 후,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2개월 내에 약식명령이 발부됩니다.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송달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린 후, 그 명령서는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명령서가 송달되기까지는 일주일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 가능 기간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기간 동안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벌금형 확정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약식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요약

• 검찰이 약식기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데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하는 데 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