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친권의 차이점

양육권과 친권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와 책임을 나타내는 용어로, 두 개념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그 의미와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육권 (Physical Custody)

양육권은 자녀가 실제로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그리고 자녀의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제공하는지를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양육권은 주로 부모 중 한 명에게 단독으로 주어질 수 있지만, 두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자녀의 일상적인 필요와 활동을 관리합니다.

단독 양육권 (Sole Physical Custody): 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며, 다른 부모는 주로 방문권(Visitation Rights)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동 양육권 (Joint Physical Custody): 양 부모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분담하여, 자녀는 두 부모의 집에서 번갈아 가며 생활합니다.

친권 (Legal Custody)

친권은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관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교육, 의료, 종교, 법적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친권은 또한 부모가 자녀를 대표하여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단독 친권 (Sole Legal Custody): 한 부모만이 자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 친권 (Joint Legal Custody): 양 부모가 자녀의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

양육권이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면, 친권은 자녀의 장기적인 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 후 양육권을 한쪽 부모에게 부여받더라도, 두 부모가 모두 친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한 부모와 함께 생활하더라도,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두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