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방은 가벼워도 절차는 단단하게: 행복주택 퇴거, 보증금까지 깔끔하게 끝내는 법

퇴거는 끝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연결부입니다. 택배 박스, 분리수거 일정,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 같은 눈앞의 일만 쫓다 보면 정작 중요한 해약 신청,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정산 순서가 뒤로 밀려 불필요한 비용과 스트레스를 부르곤 합니다. 특히 행복주택은 공공임대라는 제도적 성격 때문에 해약 접수–현장점검–원상복구–보증금 정산의 사소한 누락 하나가 재계약 제한이나 공제 확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퇴거 사유의 법적 틀, 온라인 해약 신청 흐름, 원상복구·정산 체크리스트, 데드라인을 놓치지 않는 타임라인 설계, 자주 생기는 분쟁 예방 포인트까지,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순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기준은 LH와 관계 법령의 공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지법+2LH 청약신청+2

행복주택 최저보증금 — ‘최소 얼마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실용적 해설과 계산법

동네와 일상을 연결하는 집: 행복주택 커뮤니티 시설, 살맛을 바꾸는 디테일

왜 퇴거가 ‘제도’일까: 계약 종료·재계약 거절·부정입주 등 법적 사유 한눈에
신청부터 확정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해약 접수하는 단계별 흐름
현장 점검과 원상복구: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떤 항목이 공제될까
보증금·관리비 깔끔 정산: 입금 시점, 유보·공제, 계량기·요금 정리
분쟁을 막는 타임라인: 한 달 전부터 당일·D+14까지, 체크리스트와 Q&A

1) 왜 퇴거가 ‘제도’일까: 계약 종료·재계약 거절·부정입주 등 법적 사유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서의 퇴거는 단순한 이사 통보가 아니라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재계약 거절 사유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근거로는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② 자산·소득이 기준 초과로 판정된 경우, ③ 중복 입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이 있으며, 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정리돼 있습니다. 입주자 보호와 형평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본인의 퇴거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통상 해약인지, 또는 사유 발생에 따른 해제·해지인지부터 점검해야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이지법

2) 신청부터 확정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해약 접수하는 단계별 흐름

퇴거가 결정되면 첫 번째 과제는 온라인 해약 신청입니다. LH 청약플러스에는 ‘임대주택 해약신청’ 메뉴가 마련되어 있어, 로그인 후 계약 선택 → 해약 사유·퇴거 예정일 입력 → 환불 계좌 확인 순서로 접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 일정·엘리베이터 예약·청소·점검을 고려해 약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 충돌이 적고, 관리사무소와의 일정 조율도 원활합니다. 온라인 접수 후에는 지사·관리사무소에서 퇴거일·점검 시간을 확정해 주며, 키 인수·계량기 촬영·승강기 사용료 등 세부 안내가 이어집니다. (임대주택 해약신청 접수 경로는 LH 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H 청약신청

빠른 점검 팁

• 퇴거 예정일은 고지서 마감·공과금 검침일과 겹치지 않게 잡으면 정산이 깔끔합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이사시간대 지정)과 주차·진입 동선 사전 협의로 민원을 줄이세요.
• 접수 뒤 문자 알림을 기준으로 일정을 캘린더에 기록하고, 계약자 본인 신분증·계약서 사본·환불계좌를 준비하세요.

3) 현장 점검과 원상복구: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떤 항목이 공제될까

퇴거 당일에는 대개 짐 반출 → 관리자와 합동점검 → 열쇠·출입카드 반납 → 계량기(전기·수도·가스) 촬영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비용 분쟁의 핵심은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LH의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은 임대사업자(공사)와 임차인의 부담 항목을 구분해 두고 있어,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마모는 임대인 부담이지만,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설치물 철거·과한 훼손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합니다. 예컨대 벽지의 일상적 변색이나 사용 흔적은 통상 임대인 부담에 가깝지만, 대형 못·타공, 무리한 접착, 옵션 파손, 규정 외 설비 설치 등은 임차인 부담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점검자는 이 기준표를 토대로 정산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잔액을 반환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한,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에서 부정입주나 불법 전대가 확인되면 계약 해지·퇴거뿐 아니라 재계약 제한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외 거주자 상주·단기 숙박 제공 등 오해받기 쉬운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문객·단기 체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는 무주택·주거취약계층 보호라는 목적을 갖고 운영되므로, 공정 사용이 최우선 원칙입니다. 이지법

4) 보증금·관리비 깔끔 정산: 입금 시점, 유보·공제, 계량기·요금 정리

보증금은 통상 퇴거 점검 직후 정산되며, 원상복구 비용·연체 관리비·공과금 체납 등이 있을 경우 공제 후 반환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점검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일부 금액을 유보했다가, 수리 필요 없음으로 확정되면 즉시 또는 영업일 기준 단기간 내 잔액이 송금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산 근거가 기준표·점검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상이한 판단이 있을 경우 사진 증빙과 기준표 항목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수도·가스 검침 사진을 퇴거 당일 촬영해 두고, 정기요금 자동이체를 해지·이전해 이중 청구를 막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 체크리스트

□ 열쇠·카드·주차스티커 반납 / □ 계량기 사진 3종 촬영 / □ 옵션 품목(가전·조명) 작동 영상 확보
□ 벽·바닥·문틀·몰딩 손상 확인 / □ 실리콘·코킹 보수 흔적 점검 / □ 배수 트랩·후드 필터 청소
□ 승강기 사용료·입주민 민원 여부 / □ 관리비 마감 고지서 수령 / □ 환불 계좌 명의 확인

5) 분쟁을 막는 타임라인: 한 달 전부터 당일·D+14까지

D–30 ~ D–21: LH 청약플러스에서 해약신청 접수, 관리사무소와 점검·이사 예약 조율, 재활용·대형폐기물 수거 예약. LH 청약신청
D–14 ~ D–7: 벽체 고정물 철거, 소형 보수, 옵션 점검(전등·도어클로저·방화문·배수), 검침일·관리비 마감일 확인.
D–2 ~ D–1: 포장·분리수거, 가전·수도·가스 차단 테스트, 이사 당일 엘리베이터 보호 매트 요청.
D-Day: 짐 반출 → 합동점검 → 인수인계서 서명 → 열쇠 반납 → 정산서 확인 및 보증금 반환(유보분 발생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D+1 ~ D+14: 유보분·공과금 최종 정산, 자동이체 해지·주소 변경(우편물·공공요금·보험), 필요 시 이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