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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보험 과태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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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차량 유형 및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무보험 과태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무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1.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대인 6,000원, 대물 3,000원
  • 10일 초과 시: 매일 대인 1,200원, 대물 600원
  • 최고 금액: 대인 200,000원, 대물 100,000원

2. 자가용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대인 10,000원, 대물 5,000원
  • 10일 초과 시: 매일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
  • 최고 금액: 대인 600,000원, 대물 300,000원

3.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 10일 이내: 대인 30,000원, 대물 5,000원
  • 10일 초과 시: 매일 대인 8,000원, 대물 2,000원
  • 최고 금액: 대인 1,000,000원, 대물 300,000원

이 과태료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추가 과태료 및 벌칙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에 따라,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적발 시:

    • 승용차: 40만원
    • 승합차: 50만원
    • 화물차: 50만원
    • 특수차: 50만원
    • 이륜자동차: 10만원

2회 이상 적발 시:

    • 모든 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시 처벌 강화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더 강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벌금 외에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산 피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법적 제재와 과태료 부과 기준을 통해 무보험 차량 운행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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