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서 감정평가사들의 역할과 이로 인한 피해 사례 알아보기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감정평가사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참여한 사례가 밝혀지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에서 감정평가사들의 역할과 이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역할

감정평가사들은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로서, 전세 계약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평가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결탁해 주택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하는 ‘업 감정’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주요 사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례

감정평가사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9건 발급했습니다. A씨는 비슷한 단지 내 평균 거래가격이 있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고액 거래 사례를 선정해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로 인해 A씨는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 사례

감정평가사 B씨는 2021년 부산 남구 대연동 빌라의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같은 단지 내에 존재하는 거래 사례를 무시하고, 단지 외부의 고액 거래 사례를 선택하여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하여 임차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며, B씨는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비구역 외 빌라 사례

감정평가사 C씨는 2022년 11월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빌라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비교 사례로 정비구역 내 빌라의 거래 사례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비구역 밖 빌라의 감정평가액이 과도하게 높아졌고, 전세사기에 활용되었습니다. C씨는 평가한 감정액이 시장 거래액보다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타 사례 및 대응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제공한 정보와 자체 조사를 통해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 감정평가서 15건을 가려내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3명의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처벌을 통해 감정평가사들의 부정 행위를 엄중히 다룰 것이며, 추가로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전세사기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담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시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응 조치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첫 징계를 내렸으며, 이들에 대해 최대 2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로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예방 및 대처 방안

철저한 계약 검토: 전세 계약 시 감정평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평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활용: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택하여 사기를 예방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많은 피해를 초래하며, 감정평가사들의 부정한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주의와 함께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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