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교육비 지원,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생활비도 빠듯한데 아이 교육비, 본인 공부까지 챙기려면 막막해지실 때 많으시죠.
특히 기준 중위소득에서 아주 조금만 넘어가도 ‘지원 대상이 아닐까 봐’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이라면 초·중·고 시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 평생교육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교육비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이름은 최대한 풀어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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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차상위계층이란 누구를 말할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과 재산을 합쳤을 때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면 차상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Naver+2(주)아이비김영 직영 평생교육기관 김영평생교육원+2

차상위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자활근로자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그 외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대상자 등(주)아이비김영 직영 평생교육기관 김영평생교육원+1

쉽게 말해 “수급자 바로 위, 형편이 비슷하게 어려운 가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가구의 자녀·구성원에게는 교육비를 덜어 주기 위한 여러 사업이 연결돼 있습니다.

2.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2-1.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교육부+3복지로+3교육부+3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학생에게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
교육비 지원(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운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 등이 대상
- 학교별·지역별로 세부 기준과 지원 항목이 조금씩 다름 가고지+3중구 서울시청+3관악구청+3

차상위계층의 경우, 교육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어떤 비용을 지원해 줄까?

지자체나 교육청에 따라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중구 서울시청+2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2

부교재비, 학용품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 수강료)
인터넷 통신비·교육정보화 지원(가정 인터넷 요금, 온라인 수업용 통신비 등)
고등학교 학비의 일부(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지원 금액은 매년 물가와 예산에 맞춰 조금씩 오르내리며, 최근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꾸준히 인상되는 추세입니다.복지로+1

2-3. 신청 방법과 시기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는 보통 다음 경로로 신청합니다. 중구 서울시청+3정부24+3oneclick.neis.go.kr+3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 복지 포털(교육급여·교육비 메뉴)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교육청 통합 신청 사이트)

집중 신청 기간은 보통 학기 시작 전 3월 초쯤에 잡히고,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중 기간 내 신청해야 심사가 빨라지고, 누락 없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학교에서 나오는 가정통신문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교육부+2관악구청+2

3.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위한 등록금·장학금

차상위계층 자녀가 대학에 진학했다면 국가장학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일반적으로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수준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Viva100+1

기초·차상위 가구의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학교 등록금 범위 내)
그 외 소득 구간(1~8구간)은 구간별로 차등 지원

3-2. 성적·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재산 등으로 산정하는 ‘학자금 지원 구간’을 통해 확인합니다.Naver+1
성적 기준은 통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이지만,
기초·차상위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이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go.sdu.ac.kr+1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며, 학기별 신청 기간이 따로 공지됩니다.
중요한 점은 차상위 자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자격이 제대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예: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4. 성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평생교육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초·중·고, 대학을 지나도 공부는 계속됩니다. 차상위계층 성인을 위해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표 제도가 평생교육이용권(구 평생교육바우처) 입니다.(주)아이비김영 직영 평생교육기관 김영평생교육원+2plusedua.com+2

4-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정 기준 이하 소득 가구 구성원 등(주)아이비김영 직영 평생교육기관 김영평생교육원+1

지자체에 따라 노인, 장애인,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시민 등을 추가로 포함하기도 합니다.서울 열린 데이터+1

4-2. 어떤 교육에 쓸 수 있나?

선정되면 보통 연간 35만 원 수준의 교육비를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받고, 우수 이용자로 선정되면 최대 70만 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주)아이비김영 직영 평생교육기관 김영평생교육원+2gov.hunet.co.kr+2

사용 가능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원, 온라인 평생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
자격증·어학·컴퓨터·창업·인문교양·취미·예술 강좌 수강료
해당 강좌와 직접 관련된 교재비

즉, 차상위계층 성인은 “내 돈 거의 안 쓰고 자격증·어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신청 전 꼭 챙겨야 할 준비 서류와 체크 포인트

5-1. 공통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서류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게 됩니다.정부24+2(주)아이비김영 직영 평생교육기관 김영평생교육원+2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관련 증명서(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증명 등)
소득·재산 신고서, 건강보험 자격·납부 확인서(필요 시)
통장 사본(지원금 계좌 입금용)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기초·차상위 자격이 이미 복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자격 변동이 있었던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5-2. 놓치기 쉬운 실전 팁

집중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않기
- 초·중·고 교육비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므로,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교육부+1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일부 항목이 중복 지원되지만, 고교 입학금·수업료 등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안내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광주복지플랫폼
대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평생교육이용권의 중복 여부 체크
- 평생교육이용권 안내에 따르면, 대학생은 국가장학금과 일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주)아이비김영 직영 평생교육기관 김영평생교육원+1
지역별 추가 사업 살펴보기
- 어떤 지자체는 차상위 가구 학생에게 별도의 장학금, 학습지원비, 방과후 프로그램을 더해 주기도 합니다. 거주 시·군·구청, 교육청 홈페이지의 교육비 공지사항을 꼭 살펴보세요.가고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