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내 통장과는 왜 숫자가 다를까?

“월급은 이것뿐인데, 서류에는 왜 더 많이 번다고 나오는 거지?”
차상위계층을 알아보려고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소득인정액’이라는 말 앞에서 한 번 더 멈칫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에 찍힌 실제 소득이 아니라, 국가가 복지 혜택을 판단하기 위해 따로 계산해서 쓰는 숫자이기 때문인데요. 숫자와 용어가 복잡하다 보니, 자칫 ‘우리 집은 해당이 안 되는구나’ 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리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구조만 한 번 이해해 두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어떤 소득이 들어가는지,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 보는지, 공제는 어디까지 되는지를 큰 틀에서만 알고 있어도 “우리 집이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에 어느 정도 위치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도 훨씬 수월해집니다.이별법률+1

차상위계층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을 뜻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과 재산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대체로 50% 이하) 수준에 머무르는 가구를 의미하고,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교육비, 긴급 생계비 같은 여러 맞춤형 제도가 준비돼 있습니다.지표누리+1

이번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 자체를 중심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 또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 보기 전, 이 글을 한 번 정독해 두시면 머릿속이 훨씬 정리되실 거예요.

“우리 집도 해당될까?” 한눈에 보는 차상위계층 신청조건 완전 정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차상위계층 심사기간, 30일 안에 끝날까 길어질까

차상위계층, 누구를 말하나? – 기준의 큰 틀부터 이해하기
소득인정액의 뼈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급여·사업·연금 소득 정리하기
집·자동차·예금은 이렇게 본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조
우리 집 소득인정액, 스스로 점검하는 순서와 활용 팁

1. 차상위계층, 누구를 말하나? – 기준의 큰 틀부터 이해하기

먼저 큰 그림부터 잡아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데도, 아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는 선정되지 않은 비수급 빈곤층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저생활선 바로 위에 있는, 여전히 취약한 가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지표누리+1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세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정부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급여 선정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언론 기사나 안내문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몇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이별법률+1
소득인정액
-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월급, 장사 수입뿐 아니라,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모두 합친 ‘복지 판단용 소득’입니다.
- 즉,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어 본 금액”이 소득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별법률+1

차상위계층 기준은 흔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설명되지만, 이것만 맞춘다고 해서 모두가 자동으로 차상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유형(건강보험료 지원, 긴급생계비, 에너지 바우처 등)에 따라 별도의 세부 요건이 붙고, 지자체별로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복지로+1

그래도 공통된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즈음인지, 그보다 많이 위인지 아래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복지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핵심이 바로 다음 장에서 다룰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입니다.

2. 소득인정액의 뼈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공식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별법률+1

이 한 줄만 기억해 두시면, 이후 설명이 훨씬 쉽습니다.

2-1.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빼고 정리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실제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직장 월급, 아르바이트비, 일당, 초과근무수당 등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수입, 배달·택배 등 플랫폼 노동 수입
재산소득: 예·적금 이자, 임대료, 주식·펀드 배당금 등
이전소득: 기초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 일부엔젤시터+1

하지만 이 모든 걸 1원도 빠짐없이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구성이 다르고, 직장·건강 상태에 따라 필수 지출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 설계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의 항목을 먼저 빼 주고 나머지를 소득평가액으로 사용합니다.이별법률+1

즉,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필요 경비 ≒ 소득평가액
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2-2.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매달 얼마를 벌어들이는 자산”으로 바꾸어 보는 과정입니다.

공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이별법률+1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이 정도 재산은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하니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정부가 정해 놓은 최소한의 재산 구간입니다.
부채(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는 실제 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그 이후 남은 재산가액에 대해 주거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소득환산율(일종의 이자율, 수익률 같은 개념)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이별법률+1

이렇게 계산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앞에서 구한 소득평가액과 더하면, 비로소 ‘소득인정액’이라는 하나의 숫자가 만들어지고, 이 숫자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차상위 여부, 기초생활보장 여부 등이 판정됩니다.

3. 소득평가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급여·사업·연금 소득 정리하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생활에 밀착해서, 소득평가액 안에 실제로 어떤 소득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1. 근로소득 – 월급 전액이 그대로 잡히는 것은 아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월급입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는 세전·세후 금액,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등이 안내 지침에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가구가 실제로 받아서 생활에 쓰는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울산남구청+1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일정 부분은 근로소득공제로 빼 주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해서 번 돈은 일정 비율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제한다”는 구조 덕분에, 일을 시작한다고 바로 복지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차상위 계층에서 벗어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지출비용을 반영한 뒤의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3-2.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 평균을 내서 본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월별로 수입이 크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특정 기간의 평균치를 내서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페·식당·배달업처럼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국세청 신고 자료나 매출 내역을 참고하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활용합니다.엔젤시터+1

이때도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나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고려해 실제 소득을 그대로 쓰지 않고 조정하는데, 세부 비율과 방식은 사업 종류와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과 상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3. 연금·수당·실업급여 등 이전소득

기초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같은 공적 이전소득도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만, 어떤 급여는 전액, 어떤 급여는 일부만 반영하거나 중복수급 조정이 들어가는 등 예외 규정이 많습니다.지표누리+1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정 부분만 반영하는 식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지침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가구 상황(나이, 장애 여부,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대강 이런 구조구나”만 이해하시고, 최종 판단은 주민센터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집·자동차·예금은 이렇게 본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우리 집은 소득은 적은데, 집이나 전세보증금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기준을 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기본재산액과 소득환산율입니다.

4-1.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빼 주는 장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앞에서 봤듯이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이라는 구조를 사용합니다.이별법률+1

기본재산액은 지역과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데,
- “서울은 이 정도, 광역시는 이 정도, 그 외 지역은 이 정도”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산 수준을 의미합니다.엔젤시터+1
그리고 실제 집값·전세보증금·예금에서 이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나머지 부분에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불리하다”기보다는, 집이나 전세보증금의 일정 부분은 생활 기반으로 인정받고, 그 이상만 소득으로 나누어서 본다고 이해하시면 좀 덜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4-2.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쓰는 소득환산율은 일종의 ‘가상의 수익률’입니다.

주거용 재산(집, 전세보증금 등)
일반 재산(상가, 토지 등)
금융 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등 재산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이 비율은 복지 지침에서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0에 가깝게 나오므로, 소득인정액은 대부분 소득평가액에서 결정됩니다.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지만 대출이 많고, 기본재산액 안에 대부분 들어가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대보다 크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은 거의 없는데 현금성 자산이 많거나, 고가 차량·상가·토지 등을 보유한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져서 소득인정액 전체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이별법률+1

따라서 “우리 집에 집이 있으니 무조건 안 된다” 혹은 “월급이 적으니 무조건 된다”라는 식의 단순한 추측은 위험하고,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정리해 본 뒤에야 소득인정액 수준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