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송금, 세금 어떻게 따져야 할까?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이 늘어나며 해외에서 가족,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송금받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편리한 디지털 송금 서비스 덕분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내 계좌로 입금되지만, 세금 문제는 클릭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돈이 과연 과세 대상일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불이익은 없는지?’ 막연한 불안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송금 수취 시 적용되는 세법 규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수나 신고 누락으로 뒤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꼼꼼히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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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외송금 수취 시 과세 대상의 기본 원칙

2. 증여세와 소득세, 둘 중 무엇에 해당하나?

3. 신고 방법 및 절차 가이드

4. 세율과 비과세 한도 활용 팁

5. 자주 묻는 질문(FAQ)

1. 해외송금 수취 시 과세 대상의 기본 원칙

외국에서 송금된 금액이라도 국내에 입금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에 따라 ‘소득’이냐 ‘증여’냐가 구분됩니다.

• 소득성 송금: 해외사업 결제, 프리랜서 용역 대금, 분배금(배당·이자 등) 등은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성 송금: 부모·조부모·친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혼합성 송금: 비즈니스 관계자 간 원칙상 용역과 선물이 섞인 경우, 증여와 소득을 구분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2. 증여세와 소득세, 둘 중 무엇에 해당하나?

• 증여세:

  • 친족 간 증여: 10년간 증여액 합계가 각 수증인별로 5천만 원(배우자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친족 간 증여: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부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소득세:

  • 사업소득: 해외 프리랜서 수익, 전자상거래 매출 등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 강연료, 출판 인세 등 상시적이지 않은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배당·이자소득: 국내 배당·이자와 마찬가지로 15.4%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3. 신고 방법 및 절차 가이드

1. 해외송금 입금 확인: 은행 거래내역서에서 해외송금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저장

2. 신고 대상 분류: 입금 내역의 용도(용역 대금, 증여, 배당 등)를 정확히 확인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홈택스(e 세로)로 제출

   • 소득세: 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

4. 세액 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지정 은행 방문 납부

5. 영수증·증빙 보관: 신고일로부터 5년간 거래내역서, 계약서, 증여 계약서 등 보관

4. 세율과 비과세 한도 활용 팁

• 증여세 공제 활용: 직계존비속 증여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공제 한도를 적극 활용(배우자 6억, 직계비속 5천만)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소득세를 낸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 비과세 소액송금: 국제생활비·단기체류비 등은 연간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가능

• 적극적 증빙 확보: 국외송금 관련 계약서,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전 준비 시 세무조사 대비

5. 자주 묻는 질문(FAQ)

1. Q: 해외에서 받은 용돈은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친족 간 소액 용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10년간 합산 5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2. Q: 가상자산(암호화폐) 송금도 과세 대상인가요?
   A: 예,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3. Q: 해외법인 배당을 받을 때 세율이 다르다던데 사실인가요?
   A: OECD 국가 법인 배당은 국내와 동일하게 15.4%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4. Q: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Q: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꼼꼼히 보관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내역이 일치하도록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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