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가지 항목에 대한 형사처벌 예시와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가지 항목에 대한 형사처벌 예시와 벌금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사망 사고

• 사례: A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보행자 B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형사처벌: 과실치사죄로 기소되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도주 사고

• 사례: C씨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 D씨가 중상을 입은 경우.
• 형사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

3. 음주운전 사고

• 사례: E씨가 음주 후 운전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 피해자 F씨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 형사처벌: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음주운전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추가 처벌 가능.

4. 무면허운전 사고

• 사례: G씨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H씨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형사처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추가 처벌도 가능.

5. 신호위반 사고

• 사례: I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 J씨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 형사처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신호위반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추가 처벌 가능.

6. 중앙선 침범 사고

• 사례: K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 피해자 L씨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 형사처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중앙선 침범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추가 처벌 가능.

7. 속도위반 사고

• 사례: M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 N씨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 형사처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과속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추가 처벌 가능.

8. 앞지르기 위반 사고

• 사례: O씨가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P씨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형사처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앞지르기 위반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추가 처벌 가능.

9. 철길 건널목 사고

• 사례: Q씨가 철길 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R씨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 형사처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철길 건널목 위반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추가 처벌 가능.

10. 횡단보도 사고

• 사례: S씨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보행자 T씨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
• 형사처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횡단보도 사고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추가 처벌 가능.

1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 사례: U씨가 보행자가 통행 중인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V씨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형사처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자체로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추가 처벌 가능.

12. 스쿨존 사고

• 사례: W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어린이 X씨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
• 형사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자체로도 추가 처벌 가능.

이러한 처벌 기준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은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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